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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김성호   |   2019-11-30   |   조회수149  |   추천수0  |   댓글수1

KEYWORD 반려동물, 반려견, 복지속동물, 김성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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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택하는 노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부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취약계층의 우울증 감소에 따른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가 낮아 반려동물을 방치하게 되거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행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저소득층 가구에 위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치료 시 걸림돌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소득 수준이 반려동물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가 다소 낮아 양육에 대한 교육체계 지원 및 중성화 수술, 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약성또는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배제된 약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러나 취약계층을 정의할 때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약계층의 정의가 부처별로 다르고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취약계층에 대해 합의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학계나 경제·교육·문화·고용·환경·사회·보건의료 등 정책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각각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지요.

국내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검색어로 연구논문들을 검색해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이외에도 건강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 안전(재난)취약계층, 기후환경취약계층, 범죄취약계층, 교통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칭하기도 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임의적으로(주관적으로) 취약계층을 규정하기도 하고, 해당 분야에 특별하게 취약한 계층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략 소득이 낮은 빈곤계층,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애인, 노령자 등), 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 인구학적 집단, 예기치 않은 사고 (: 질병, 산업재해, 재난, 재해 등)를 당해 위험에 처한 경우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정의방식은 부분적으로 중첩성이 인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모두 유익한 관계, Human-Animal Bond에 근거한 상호돌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HAB에 근거하여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까요?

첫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자(가구), 노인, 장애인들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경우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반려동물을 잘 보살피고 문제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적 건강관리, 미용, 산책을 비롯하여 펫티켓, 펫로스 개입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서 및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된 특별한 위기나 욕구에 대처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주거약자), 수의 관련 직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직원, 동물보호활동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 반려동물 돌봄 정보(지식, 인식)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리적, 물리적 접근권이 약한 계층, 사회화 훈련부족 등으로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반려인 등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건강한 HAB를 지속하는데 특수한(응급한) 위기상황을 겪게 되는 반려인들입니다. 그 예로는 재해나 재난 대피 혹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직장업무와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현재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견의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넷째, 이상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반려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위기가 처하는 상황이 되면, 즉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에 상호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다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m 목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시골 개들, 과도한 숫자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불결하고 안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경우, 잔반을 먹고 사는 반려동물, 성대수술을 비롯해서 과도한 방법으로 양육되는 개들, 동물매개활동에 동원되는 반려동물들 모두 HAB에 위기가 되는 상황입이다.

이상 소개한 내용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면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건강한 인간-동물유대(HAB)를 유지하는데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별위기 상황을 맞이한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반료동물 돌봄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된 사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며, 반려견과는 강한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친지나 이웃과는 교류가 거의 없고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 반려견 돌봄 관련 조언을 무시하거나 도움을 거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청,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이외에도 소외된 계층(혹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underserved)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위험에 대응하거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언어적) 장벽이나 지식 부족,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at-risk population(위험집단)’인데 이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위험이나 피해에 훨씬 더 노출 된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위협이란 손상, 피해 또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잠재적 행동 또는 무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반려인(취약계층, vulnerable)이 반려동물 돌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위협, threats)이 들 때, 노인이나 장애인(취약계층, vulnerable)이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이나 기타 제약(위협, threats)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잘 돌 볼 수 없을 때, 수의관련 직종 종사자나 동물보호 활동가(취약계층, vulnerable)이 연민피로, 우울증, 트라우마, 자살 위험(위협, threats) 등을 겪을 때 모두 HAB 위험계층(at-risk)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하여 특수하거나 응급한 위기상황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재해나 재난 피해자(대피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독거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업무와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 (현재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견의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동물복지냐?”하는 편견과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반려동물을 키우냐?”는 비난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결과에도 있듯이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는 반려인,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가성비높은 방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잘 돌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되고 이는 비반려인을 포함한 모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반려인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반려동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을 도움으로 해서 HAB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소나 부작용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처한 위협의 수준에 맞는 단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Vulnerability(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Threat(위협)Risk(위험)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돌봄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인들에게 취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예방전략(preventive strategies)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 전략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구현되는 전략이지요. 부정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본질적인 복지와 혜택이 증진됩니다. 따라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예상되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ies)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소개한 예방 전략이 위협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반면 완화 전략은 개인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협(threats)이 되는 상황은 줄이고 지원(aids/services)은 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 조언 및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은 일단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그 영향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반려인의 반려동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특정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방전략). 이후 반려동물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완화전략). 그리고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대처전략).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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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호 윤광호 - 2020.01.30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돌봄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취약점)에게 사료지원, 캠페인 등 동물보호활동(완화전략)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본질적으로 HAB를 활용한 반려동물복지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반려동물복지의 어떤 취약점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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