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평가에 머물지 않는,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이현지  |   2019-12-04   |   조회수182  |   추천수0  |   댓글수0

KEYWORD 서울시, 공유복지플랫폼, 성과평가, 복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업무평가




 우리나라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부문 성과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에 의하면,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업무 추진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또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업무기본법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관리의 원칙’이다. 즉, 정부업무평가는 

성과관리라는 수단을 통해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성과관리는 정부업무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서울시 역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제1조에 의하면, 평가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책임성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고, 정부업무평가와 동일하게 ‘성과관리’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업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목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향상을, 

서울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책임성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상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서울시는 ‘대시민 신뢰도 향상’이라는 차별적인 평가목적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삶과 맞닿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개선사항이 사업에 반영되는 환류구조가 매우 중요한 매커니즘이 된다. 



 서울시의 성과평가 결과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과 연계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류되고 있다. 

성과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성평가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정성평가의 결과가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전달되어 사업개선에 활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 보고서가 비공개로 되어있어 어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즉, 현재의 서울시 성과관리는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업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결과가 사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이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사업개선을 위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업무 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오랫동안 참여한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개인의 성과연봉을 

너무 많이 좌우하는 구조라 원래의 목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평하였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 어떤 전제조건들을 만들어야 할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 출처 : 복지이슈투데이 12월호,평가에 머물지 않는,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본 게시물은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하여 원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편집하되, 

이미지 하단에 원문 전체를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0]
0 / 1000 자
facebook 공유 twitter 공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