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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 ‘현금복지’ 비판으로 위장한 복지축소론 / 양난주

WISH지기  |   2020-01-08   |   조회수104  |   추천수0  |   댓글수0

KEYWORD 현금복지, 현금급여, 양난주, 한겨레

'현금복지’ 비판으로 위장한 복지축소론


external_image 양난주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략)...


사회복지를 좀 안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성 현금 급여에 ‘퍼붓는다’는 수식어를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후소득보장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380만명으로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그친다. 빈곤층이나 노인 인구 규모를 생각해보면 받는 대상이 상당히 적다. 지급액수는 넉넉한가?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2만원을 넘지 않는다. 연금이야 납부액이나 기간에 따라 받는 몫이 다르다는 걸 고려해도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적정한 생활보장에는 모자라는 액수다. 그런데도 왜 현금 복지 비판이 거세지는 것일까? 기사를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는 공통점만 빼고는 ‘현금 복지’가 가리키는 것도 제각각, 비판과 우려도 제각각이다.


...(생략)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3376.html#csidx326ccd96b0e73d884e960355efae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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