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리 시리즈] 

저출산 극복의 모범, 스웨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한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인구감소는 가속화된다. 초저출산의 여파다. 통계청은 한국의 총인구가 40여년 후인 2067년에 3,689만명으로 감소하고, 2117년에는 1,51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선진 산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이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꼭 그러한 거는 아니다. 사회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도 있다. 스웨덴을 꼽고자 한다.

스웨덴의 인구는 크지는 않다. 하지만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인구는 2005년 90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는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 2020년 현재 1,035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6%에 달하는 이민자 출신 가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1.8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아니었다면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스웨덴도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스웨덴은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의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화사회를 1971년에 경험했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2019년에서야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한국은 어떠할까?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단 8년 만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에 저출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웨덴도 초기 산업화가 한창이던 20세기초 출산율 하락은 매우 가파랐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이 1880년 30.32였지만, 1935년 14.1로 떨어졌다. 출산율 하락은 ‘종속 자살’로 불리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스웨덴의 보수주의자들은 피임기구 판매 금지, 가족주의의 부활, 독신세 부과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정부는 시대를 앞서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쳤다. 사민당 정부의 사회정책적 대응에는 미르달 부부(Alva and Gunnar Myrdal)의 역할이 컸다. 특히 미르달 부부가 1934년에 출간한 저서 『인구문제에서의 위기』 (Kris i befolkningsfrgan)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르달 부부는 종족 자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이출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이므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개별 가정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혼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해서도 안된다고 보았다.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도 해소하고 공동체의 생산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1932년 집권해 이후 내리 44년간 스웨덴을 이끈 사민당 정부는 미르달 부부가 제시한 해법을 하나둘 시행에 옮겼다. 공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선도적 도입과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도맡았던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하였다. 소득대체율이 77%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 교육비와 아동 의료비의 무상화로 양육비용도 대폭 낮추었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 수준은 못되지만, 스웨덴은 출산율 1.6~1.8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0.81의 한국으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책만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대응 없이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