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Vol.6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 By 정책연구센터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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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브리프 2025-Vol.6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다른나라는 어떠한가?
[복지브리프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별도의 제안사항이나 심층분석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워킹페이퍼입니다. ]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이전 소득으로 국민이라면 모두 다 정기적으로, 개인 단위에게 현금성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브리프를 확인해주세요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1 독일 베를린 파일럿 프로젝트 그룬데이코멘
| 독일 국기 |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 | 비교 집단 |
|---|---|---|
| 참여인원 | 122명 | 1,580명 |
| 지급금액 | 매월 €1,200 / 3년간 지급 | 없음 |
| 설문조사 참여 보상 | 없음 | 1회당 €10 지급 7회 완료시 €30 추가 지급 |
독일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소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 및 사회적 기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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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2 미국의 '샘올트먼(SAM ALTMAN)' 기본소득 실험
| 마귝 국기 |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 | 비교집단 |
|---|---|---|
| 참여인원 | 1,000명 | 2,000명 |
| 지급금액 | 매월 $1,000달러 / 3년간 지급 | 월 $50 |
| 설문조사 참여 보상 | qufeh 보상은 없음 | |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하였고 늘어난 가계소득으로 의료와 교육, 주거지에 투자하는 지출 비중 증가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기본소득이 참가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 기본소득은 참가자들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기본소득이 참가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주체를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GOOD
- 독일의 경우 소수 표본과 제한된 연구 범위로 인해 기본소득의 장기적·거시적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기본소득 실험 초기에는 효과가 긍정적이었으나, 미국 연방 구호 패키지 등 외부 요인과 중복 지원 가능성으로 인해 기본소득 실험 설계로 인한 연구 결과의 순수한 효과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두 실험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을 민간자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추후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실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BAD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복지브리프 만족도조사
2025.9.29.~2025.10.19.
2025년, 서울시복지재단의 복지브리프와 카드뉴스 구독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본 설문을 실시합니다!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분석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은 약 3분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본 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 회차당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쿠폰이 답례용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복지브리프 만족도조사 설문폼 QR코드 이미지
조사주관 및 수행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hwanghs@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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