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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3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위해 예산 6,260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국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이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 즉,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위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정부는 올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데 2026년에 그 기준을 65%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이다.

 

<미혼모·부와 청년 한부모의 지원을 늘린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국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지자체 지원금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다. 생활보조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다. 2025년에 해당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학용품비 연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양육 지원금, 교육지원금, 건강지원 등이 있다. 양육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교육지원금은 학용품비, 교복비, 방과후 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건강지원은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국가가 지급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2025년 월 20만 원에서 2026년에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6.0%)을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2025년에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기에 해당자는 신청하기 바란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3,932,658원으로 그것의 63%인 2,477,574원 이하는 지원받고, 3인 가구의 경우에 5,025,353원으로 그것의 63%인 3,165,972원 이하는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고 수급자 선정기준도 확대되기에 선정기준도 올라간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으로 그것의 65%인 2,729,540원 이하는 신청하면 지원받고, 3인 가구 중위소득은 5,359,036원으로 그것의 65%인 3,483,373원 이하는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와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와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법률·의료·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법률·의료·주거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신청하면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을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9/18]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03 (contributed to Dream Today, September 18, 2025)

 

Expand the support of single-parent families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2026,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expand the target of single-parent families from 63% or less of median income to 65% or less. The budget of 626 billion won was set up to expand the targets of welfare benefits such as child rearing expenses for single-parent families, raise subsidies, expand legal, medical, and housing support, and enhance the collection of advance payments for child rearing expens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expand the scope of welfare benefits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2026 and increase various support amounts. The state has enacted and operate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life and welfare of single-parent families by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to maintain stable family functions and become independent.

The term "single-parent family" in this Act means a mother-child family or a rich family. The term "mother-child family" means a family whose mother is the head of the household (including those who actually support the head of the household, even if not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term "rich family" means a family whose father is the head of the household. The term "child" mean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referring to under the age of 22 if he/she is in school, but under the age of the addition of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military service if he/she is in school after fulfilling his/he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A single-parent family subject to support is a person whose "mother" or "fath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is a person who raises a child.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s bereavement or divorced from a spouse or abandoned by a spouse, has a spouse who has lost his or her ability to work for a long time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a spouse who has 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or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or a person who is in military service (excluding those in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and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government will support single-parent families whose household income is 63%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is year, and will expand the standard to 65% in 2026. Thi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child support expenses by about 10,000 who receive 230,000 won per month.

 

Single-parent families eligible for support can receive state subsidies and local government subsidies. State subsidies are paid according to the same standards nationwide, and local government subsid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the financial situation.

State subsidies include child rearing expenses, additional child rearing expenses, living subsidies, and housing support. Child rearing expenses are paid monthly to single-parent families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amount varie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and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more support you can receive. Additional child rearing expenses are paid if you have children under the age of 5. The living subsidy is a system that provides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and education expenses to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Housing support is a benefit of preferential occupancy of rental housing and loans for housing purchase to stabilize housing. In 2025, single-parent families can receive up to 200,000 won per month for child rearing, 50,000 won per month for additional child rearing, 50,000 won per month for living subsidies, and 930,000 won per year for school supplies.

Local government subsidies include child rearing subsidies, educational subsidies, and health support. Child rearing subsidies are a system that provides additional child rearing expenses for each local government. Since the amount and conditions of support vary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it is advisable to contac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your area. The educational support fund expands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by supporting school supplies, school uniform expenses, and after-school learning expenses. Health support helps single-parent families live a healthy life through medical expenses support and health examination support.

Child support expenses for single-parent families paid by the state will increase from 200,000 won per month in 2025 to 230,000 won in 2026. In particular, child support expenses for single mothers, fathers, grandparents, and single parents of young people (25-34 years old) will increase from 280,000 won per month to 330,000 won per month. The cost of school supplies supported pe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hild will also increase from 93,000 won per year to 100,000 won per year.

According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set aside a total of 626 billion won in 2026, an increase of 35.4 billion won (6.0%) from 590.6 billion won this year.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receive welfare benefits, they or their families must apply. Those who receive welfare benefits in 2025 do not have to apply for a new one, but those who do not currently receive it can only receive it if they apply.

Those who are eligible for support are asked to apply because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will be expanded from less than 63 percent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o less than 65 percent. As of 2025, the median income is W3,932,658 for a two-person household, with 63 percent of which or less of W2,477,574 or less of which is supported, and for a three-person household, it is W5,025,353 or less of which 63 percent of the household income is W3,165,972 or less of which is supported.

In 2026, the standard median income will also increase, a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will also be expanded. The median income for a two-person household is W4,199,292, which is 65 percent of that, W2,729,540 or less, and the median income for a three-person household is W5,359,036, which is W3,483,373 or less, which is 65 percent of that.

The government will also prevent the occurrence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the number of single-parent family welfare benefits expands. To this end,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guidance on reporting obligations and legal punishments in the event of changes in income and personal information, discover specific cases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and best cases of detection and share them with all local governments.

 

Single-parent families can also receive legal, medical and housing assistance. Legal assistance is available to single-parent families whos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125%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e government will expand legal assistance by increasing the budget for free legal aid projects for single-parent families, which provide legal counseling and legal representation for them, from 492 million won to 632 million w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raised the living subsidy for households admitted to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from 50,000 won to 100,000 won per month, and reflected the budget for 300 people for diagnosis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Support for purchased rental housing secured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ill also be expanded from 326 to 346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housing stability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stand on their own feet.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support for single parents who do not receive child support from non-custodians to secure child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ecuring and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Child Care Expenses", it is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child care expenses so that the father or mother who directly raises underage children can receive child care smoothly from the father or mother who does not raise underage children. When a single-parent family with a median income of 150% or less raises a child under the age of 18 and does not receive child care from the debtor, the Child Care Performance Management Service will pay up to 200,000 won in advance per month and collect it by compulsory national tax collection from the debtor.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support performance managers by 13 people, including eight and three monitoring personnel, to recover the child support pre-payment, which was implemented from July 2025. In addition, simple certification services will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applying for pre-payment of child support, and the system will be advanced to diversify income and property investigations and seizure methods for pre-payment debto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s://www.mogef.go.kr

Lee Yong-gyo ewelfare@hanmail.net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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