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그렇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르신 돌봄과 관련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중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요양과 돌봄 관련 일을 하셨던 센터장님이 “가파” 시절부터 이 일을 해오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있다. 과연 ‘가파’ 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도 역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기에 센터장님에게 그 단어에 대해 여쭤보니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이야기 해주셨다.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매우 제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실시되었다. 해당 사업은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하여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2003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발췌)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 사업 초기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무료사업이었으며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실시하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하지만 이용대상이 생활보호대상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무료보호대상)으로 한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박현졍, 2003).

<발췌: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범되면서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초기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으로 나뉘어 졌는데 둘의 차이는 사회복지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의 시설로 설치 신고가 되어야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서설로 설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사항: 장기요양시설별로 코드가 부여됐었는데 1번 코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2번코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3번 코드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된 일부 기관에서 2010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신설)로 해당 서비스를 분리하여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하였고, 인력기준 등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실 이 분류 체계는 담당자 또는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이다. 노인맞춤돌봄과 장기요양은 대상자 구분이 쉽고 이용자격 및 서비스 제공을 받는 범위 등의 요건이 매우 명확한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노인이 모두 대상이며 이미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도 이용이 가능한 중복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재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지원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관리대상자수의 50%이상을 정기적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케어가 가능해 확실히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 예방적 차원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발췌: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참고자료>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I

박현정(202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