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주거복지상식] '주거복지상식'(전체 원고 파일)을 드립니다.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컨대, 다수 대학생들은 학교 앞에 있는 원룸에서 월 35만 원 내외로 살면서도 학교 기숙사 앞에 있는 행복주택에서 월세 10만 원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대학생,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자가 '주거복지상식'을 읽고 주거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 주거복지상식 머리말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상식’은 오래전에 구상되었지만, 이제야 출판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은 ‘의·식·주’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몸을 가릴 수 있는 의복, 하루 세끼 먹을 것, 잠을 잘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에 대한 복지는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주거’복지는 빈약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를 우뚝 세우지 않았고, 국민도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거복지는 오랫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기 어려운 고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데 그쳤습니다. 1962년부터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생계 보호를 실시하면서 이후 명목상 주거비를 책정했습니다. 주거복지가 크게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신시가지를 목동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임차인을 대책 없이 내몰 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라”는 세입자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국민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가 확충되었습니다. 제도마다 사업 내용이 다르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주거복지상식’ 책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도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시민의 주거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제도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등 입주 조건을 달리 설계하여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복지 욕구가 큰 시민도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몰라 주거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있는 공공주택조차 실수요자를 만나지 못해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필자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상식’을 집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복지센터가 만든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상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거비지원, 위기가구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주택금융, 주택개량을 담았습니다. 위 매뉴얼은 440쪽 넘는데, 이 책은 시민이 꼭 알아야 ‘주거상식’과 관련 용어를 소개합니다. 시민이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구,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자 등의 낱말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청 기준과 가산점 등을 잘 알아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하여 국민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의 유형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기가구, 청년,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조건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주로 입주할 수 있지만, 어떤 공공임대주택은 2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가구가 입주합니다. 임대주택에는 월세가 많지만, 전세도 있고, 보증금을 적게 내면서 월세를 늘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적게 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주기와 가구의 소득, 자산 상황에 맞추어 주거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천만 국민이 ‘주거복지상식’을 읽고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귀하의 ‘주거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길 빕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클릭 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