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공공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성인 돌봄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SOS는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 모든 시민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돌봄SOS는 서울시민 중 중장년(만 50~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6세 이상)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데 수가체계인 5대 돌봄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그 외 시민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진행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해당 동의 돌봄 매니저에게 연결이 가능하다. 돌봄SOS는 기본적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주요 기능이며 총 10대 돌봄서비스 중 5대 돌봄서비스는 수가를 적용하며 5대 중장기 돌봄연계는 비수가로 진행한다.

 <2024 돌봄SOS운영 매뉴얼 발췌>

돌봄SOS 사업이 처음 동주민센터에서 추진될 당시에는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주민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초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들에게 동주민센터에가면 돌봄SOS라는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나 비용 등에 대해 안내가 미흡해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만 그 외 시민들은 비용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처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할 때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장기요양처럼 본인부담금을 조금만 내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오인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돌봄 SOS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 의료행위(혈압, 혈당체크 등)가 가능한 간호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돌봄매니저 역할을 맡아 서비스 신청 가구의 현장 확인을 통해 돌봄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후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인력수급 문제로 전 동에 간호직이 배치된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동도 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기존의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신청 당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이용자를 돌봄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고 및 수술, 퇴원 후 회복기를 거치는 경우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더라도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서비스 제공 거부 및 미 연계 상황, 제공인력 부재 및 교체기간, 제공인력 감염 등)에는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돌봄매니저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물론 첫째로 이용가능 대상자인지 인구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상자의 욕구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및 돌봄공백으로 사전 대비가 어려운 경우가 주요대상이며 이용자 상황의 시급성,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기준(이용자 기능상태, 수발자 지원체계, 서비스 이용현황)에 의한 제공여부 판단도 중요한데 신청 당시의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유무뿐 아니라 돌봄사각지대(제도권 밖)에 놓인 경우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돌봄 SOS가 처음 시행됐었던 초기 상황에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계신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던 119 구조대원들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긴급하고 응급상황에 처한 어르신께서 보호자가 올때까지 집에 계시지 않고 또 바깥에서 배회할까봐 걱정하던 응급대원들이 복귀를 위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어르신은 최근까지도 동에서 노인일자리를 할 정도로 건강하셨었는데 갑자기 치매증세가 발현해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었다. 긴급하게 어르신댁을 방문하면서 자녀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자녀는 경기도 근방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에서 긴급하게 구청 돌봄SOS담당과 통화를 해서 자녀가 집에 올 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일시재가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다. 사실 돌봄의 사각지대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SOS서비스가 없었다면 이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도저히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하는 경우에도 돌봄 SOS서비스가 해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동주민센터로 지붕이 고장났는데 고쳐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온 적이 있다. 사실 해당 내용은 철물점이나 동네에서 작은 규모 공사나 수리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요청하면 되나 문의를 한 가족의 사연인 즉슨 경증의 치매가 있는 아버지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볻인이 직접 하겠다고 계속 역정을 내시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안전문제 때문에 자녀가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었다. 사실 주민센터에서도 주거복지 관련으로는 딱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해당 내용이 소규모 간단한 수리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돌봄SOS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기관에 물어봤더니 현장방문후 가능하면 수리를 해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다. 현장 방문 후 다행히 협약기관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얼떨결에 지붕까지 수리를 해주게 되었던 일도 있었다. 

돌봄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당장 돌봄이 필요없을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아플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학령기에 있을 때, 나이가 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등등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누군가는 지금 당장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과 사적 돌봄 모두 우리에게는 모두 충분치 않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조 및 돌봄 기능을 극대화시켜 지역사회 내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돌봄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