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방문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문형 서비스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당사자의 돌봄수요에서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인의 서비스 수급권과 인권 존중을 위한 책무, 종사자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지도감독 책무를 실현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 책임(유정경 외, 2018)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돌봄 윤리(a public ethic of care)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김지영, 2019).

즉,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돌봄 윤리와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교육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돌봄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좋은 돌봄 실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과 원칙,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처 및 의사결정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즉 업무공간이 이용인의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안전위협상황 발생시 종사자가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문형 서비스 제공기관(시설)에서는 기관 차원의 안전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안전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위협상황별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사건 발생시 종사자 사후지원하기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형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종사자들은 신체적 위험, 언어적·정서적 위험, 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의료적 위험, 정보적 위험, 이용자 상실(사망)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서비스의 경우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직무조건, 즉, 일의 조건과 환경적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은 이용자에게는 사적 생활공간인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터가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상호간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해아 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질적인 돌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이용인(보호자와 가족)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종사자, 이용인(보호자와 가족)이 상호 간 “상호약속”을 명문화하여 서약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존중은 이용인과 종사자 간의 노력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에 대한 기관의 책무 차원에서의 정책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종사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인으로부터의 폭언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다면 종사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인을 위한 돌봄 제공자의 의무와 종사자의 안전권(건강권, 근로권)이 상충할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수급자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종사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이용인이나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모두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종사자의 돌봄 윤리 준수, 이용인과 종사자의 상호존중,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