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3026)이 시행된 첫 번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표 1> 지역사회보장계획 법적 근거

출처: 각 법조항

즉,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써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의회보고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해당 의회보고를 시․군․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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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김가희, 2023) 인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과 내용 분석, 보건복지포럼

<표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및 목표 설정, 지역별로 특화된 추진 방안, 그리고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및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군구, 시도, 세종시 등 각 지역 단위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2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김가희, 2023) 인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과 내용 분석

<표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방향에서는 제4기와 제5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교하여, 각각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기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력체계의 부재, 연계 부족, 예산 및 계획의 미비 등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5기에서는 목표와 추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와 시·군·구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장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5기 중반에 들어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상의하달식(top-down) 정책 기획 및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반영한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현재 일부 복지 정책에서는 거버넌스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 기반의 연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거 복지부문의 발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복지제도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지역사회보장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반복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즉,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시군구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관할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편차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구체적 지원계획이 미흡하며, 시군구에 대한 권고사항 및 그 반영 결과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활용했던 진단 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이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군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