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빌런의 등장과 정책 역행

‘빌런(Villain)’이란, 영화, 소설, 연극 등과 같은 창작물에서 ‘악당’이나 ‘악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통상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괴짜를 일컫기도 하고, 라틴어 ‘빌라누스(villanus)’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빌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빌런으로 말이죠. 그렇게 여기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려했던대로 취임 첫날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또다시 파리협약을 탈퇴하고, 기후변화를 부인해도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들은 그가 취임 후 1주일만에 무려 70여개에 달하는 기후대응 정책을 취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파리협약 탈퇴를 비롯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에서 약속된 모든 재정지원도 철회하겠다고 하거나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감축,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비중 50% 달성 등과 같은 전임정부들이 수립한 다양한 기후관련 목표들을 폐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의 종사자들이나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의 빌런이 등장해서 모든 정책들을 역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자들의 폭주와 위기의 초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빌런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다수가 예상했던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폭주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까지... 그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의 역행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논리로 역행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을 견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지난 해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40도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와 최장기간 이어진 무더위, 이틀만에 일년치가 쏟아지는 폭설 등 기후위기가 코 앞에 다가온 이 시기에 이런 이탈자의 폭주를 지켜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온 인류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후위기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최강의 이탈자와 정책 역행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의 연대와 협력

전문가들은 인기 영합주의를 기반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다수의 상식, 기존 관행, 인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러한 행위를 막는데 ‘깨어있는 시민 다수’의 목소리와 행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트럼프 같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입증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허탈한 가슴으로 그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 미국의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과 같이 목소리를 내는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이 상호 연대, 협력을 통해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의 전환, 리더십의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상식과 관례의 범주를 뛰어넘는 이탈자들의 전성시대를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겨내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