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세 번째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2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에서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총 6개 분야에서 26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다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인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② 인프라 확충, ③ 반려문화 확산, ④ 동물영업·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이라는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5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한 총 20개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물학대 예방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장기간 맡겨두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나 이사 후 방치하는 사례 등을 유기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물 사육금지제도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관계 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하여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동물등록제가 모든 개에게 의무화되며,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기·유실 동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의 민관 협업이 강화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동물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도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 반려동물을 활용한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복지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복지를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와 같이, 동물복지는 인간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과제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