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부당한 명령은 그 자체가 부당함으로 명령이라 볼 수 없습니다. 명령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군사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사가 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고민한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판례에 따라 조직에서도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명령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의미를 유추하게 만드는 두리뭉실 한 지시는 명령일 수 없습니다. 사선에서 명령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훈련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전시라면 상황이 명확하기에 명령도 역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상황, 익숙하지 않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부당한 명령인지 아닌지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사령관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조직에서도 경험하지 않았거나 훈련되지 못한 부당함과 정당함에 대해 해석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전쟁터가 아니라 해석을 내리는데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든, 여유가 있는 상황이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선택이라면 본인이 가진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나 조직의 가치가 명확하다면 선택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다양성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나 조직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함이라는 단어는 모호합니다. 결국 무엇이 부당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의 정당함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군인의 가치이죠.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상사의 명령이라도 그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하기에 명령이라 볼 수 없기에 항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 명확하다면 군인이라는 직업적 소명에 있어서도 선택도 분명할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도 그러합니다. 조직에서 주어지는 명령도 그러합니다. 무엇이 부당함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하나 자기만의 가치판단 기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중요하고 내 것이고 옳은 것이 정당함이고 중요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설정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가치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권력자의 말에 순응하게 됩니다. 일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일터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일이 재밌습니다. 당연히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