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1. 트럼프 정부와 ESG

수년간 진행되어 온 ESG 활동과 관련해서 최근 전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아마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고,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람은 바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입니다.

지난 글(제목: 이탈자들의 시대를 연대와 협력으로)에서 ‘빌런(Villain)’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탈자들의 시대라는 표현을 하게 했던 가장 주된 인물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SG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ESG를 이념의 문제로 부각시켜 정치 이슈화시켰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선동으로 치부하며,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등의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친환경보조금 및 환경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등 그간 진행되어 온 ESG 활동과 환경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후퇴된 정책들을 다수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작용과 반작용

세상 모든 일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힘을 가하면, 그 반대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게 마련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후퇴된 ESG 정책에 대해서 유럽은 기존 활동들을 강화하며, 말 그대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럽연합(이하 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ESG에 관한 기준들을 기업 경영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정책에 반대하였으며,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과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환경 기준을 도입하는 등 트럼프 정책에 대항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과 함께 EU는 그린 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주의, 기후 행동, 강력한 규제 기준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고래 싸움에도 “등 안터지는” 새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센 것들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약자가 공연히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21세기에 세계 경제 10위를 넘나드는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를 ‘새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SG를 두고 미국과 EU가 충돌하는 틈새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이러다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부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 그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ESG 기조는 큰틀에서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U도 일부 정책의 변화는 있겠지만, 오히려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방향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업들이 환경, 기후, 물, 인권, 사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룰 때, 수익이나 지속성장, 위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속성 자체가 이익 추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 변화와 충돌이 이어지는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좀 더 지혜로워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국가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기업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ESG 경영을 잘 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투자받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싸움에 휘말려 등이 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래 싸움으로 인해 생겨난 물의 흐름과 파장을 이용해, 유유히 멀리 헤엄쳐 나가나는 새우가 되어 나름의 이익을 챙기면 됩니다. 우리 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물결로 다가오고 있지만, 변화의 그 파장을 적절히 이용하고, 주도해서 새로운 힘과 세력이 충돌하는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ESG의 선도자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