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성장, 복지를 잇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상상력–

2025년, ‘기본사회’는 하나의 정치 슬로건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비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로 명명될)가 제시한 5대 강국 비전 중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은 단순한 복지국가를 넘어선 포괄적 사회구상의 이름으로 ‘기본사회’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사회란 과연 무엇인가요?

기본사회는 '기본'과 '사회'라는 두 개념에서 출발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제 삶의 조건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기본권과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출발합니다. 단지 복지정책의 확장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 경제 역량의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의 재구성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입니다.

핵심적으로, 기본사회는 다음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1. 기본사회는 민주주의입니다

기본사회는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심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12.3 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질서 훼손의 위험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반성적 토대 위에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참정권·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제도 개선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평등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2. 기본사회는 성장입니다

기본사회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합니다.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면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적 혁신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전국민돌봄보장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모델은 모두 기본적 삶의 보장이 곧 내생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신뢰가 증가하면 경제적 효율도 함께 제고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사회는 복지입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은 생애주기별로 파편화된 서비스 제공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여기에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더합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끊김 없는 소득 보장, 전국민 통합돌봄, 기본의료, 기본주거,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실험(예: 농민기본소득, 시민수당)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복지를 ‘시혜’나 ‘보충’이 아닌 권리로서의 보편적 제도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쟁점과 과제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국가와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히 소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기회를 재구성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기본사회는 고용, 건강,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 지출의 확대를 수반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세의 공정성,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 그리고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생애주기별, 소득계층별, 정책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복잡성과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 기본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유기적 협업과 정책 연계,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행정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본사회는 단순한 정책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철학과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정책적 논쟁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본소득과 시민수당은 여전히 정치권과 여론에서 ‘공정성 훼손’, ‘책임 회피’, ‘무노력 수혜’ 등과 같은 비판적 프레임에 자주 포획됩니다. 특히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자격주의적 통념이 강한 사회문화 속에서는, 기본소득이 노동 없는 수혜로, 시민수당이 무차별적 세금 분배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전락하거나 실질적인 논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본사회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정태적 모델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생애주기와 지역성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삶의 단계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와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보편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민수당 역시 모든 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함께 나누는 제도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과 시민수당은 단순한 현금이전이나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제적‧사회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투자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들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결국 기본사회는 복지제도를 ‘시혜’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책임과 참여가 수반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론: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사회적 전환

기본사회는 단지 복지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성장의 동력을 바꾸며 시민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정부 비전입니다. 이념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불평등과 이념갈등, AI 기반 사회로의 이행, 기후위기와 돌봄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전환적 상상이 필요합니다.

기본사회는 ‘대한민국 5대 강국 비전’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비전의 기반입니다. 경제도, 문화도, 민주주의도, 외교안보도 결국 튼튼한 ‘기본’을 갖춘 사회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기본사회 핸드북. 민주연구원. (2025). p.8: 기본사회는 국민마다 다른 출발점을 해발 5,000m까지 같게 끌어올리는 전진기지(Base camp)  

나가며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개념과 지향점은 공약집 곳곳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 2025년 2월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사회 핸드북』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한주 민주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기본사회가 단순히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두 정책이 기본사회의 핵심 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기본소득 개념과는 생애주기, 층위에서 결이 다르며, 기본서비스 역시 전국민돌봄보장제, 여러 공공서비스를 포괄함으로써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영역별로 기본사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