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불편한 진실

최근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정책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교육, 매뉴얼 마련,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

‘상해보험 의무가입’ 4.69점/5점

‘비상연락망 구축’ 4.58점/5점

‘위험 발생에 따른 의료비 지원’ 4.36점/5점

‘CCTV, 비상벨 등 설치’ 4.35점/5점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가 지원’ 4.33점/5점

‘폭력 예방 매뉴얼 개발 및 구비’ 4.32점/5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근무환경, 조직에서의 성장,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사가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44.2%, 1,610명)’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부족(35.8%, 1,303명)’

‘조직의 성장가능성 없음(26.3%, 958명)’

‘개인적 성장 욕구 미충족(24.2%, 880명)’

‘일·생활 불균형(22.8%, 832명)’

물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사회복지사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질 좋은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조직환경,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미진 노무사의 말을 빌어 본다면, 사회복지사의 권익보장은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상담, 사회복지사 마음건강사업, 직장갑질119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상담 신청 사유 중 다수가 직장 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1주년을 맞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전체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5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시설의 조직 특성, 규모, 주요 이용인과 서비스, 제반 근무 환경 등에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용인에 의한 폭력과 스트레스보다 조직 차원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훨씬 높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조직 내부적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용인(거주인)에 의한 종사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과소 보고되거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취약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변하기 위해 일하는 전문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매우 특수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맥락은 복합적이며, 다중적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보장은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2025)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4)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