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와 반려동물관련 공약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6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정책은 더 이상 주변 공약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60만 마리를 넘어섰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미 도시의 중요한 생활 구성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돌봄·복지·의료·공공공간 문제 역시 지방정부가 다루어야 할 정책 의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지자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정비, 반려동물 돌봄 정책 확대 등은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모델이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동물복지 정책은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전국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 사례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동물복지 공약은 단순한 부수적 이슈가 아닙니다.

선거가 박빙 양상으로 흘러갈수록 각 후보의 세부 공약은 더욱 중요해지고,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게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에게는 투표권이 없지만, 반려인들의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반려동물 정책은 일부 애호가의 관심사가 아니라 도시 행정과 복지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모두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서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공약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공공지원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운영했던 ‘반려견 순찰대’나 ‘우리동네 펫위탁소’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특히 공공 펫위탁소 확대, 권역별 통합 돌봄 및 의료 체계 구축, 수의진료 표준수가제 추진 등은 반려동물 돌봄을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접근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정 후보는 ‘서울형 반려동물 안심 진료체계’를 통해 검진과 처방 과정에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보다 분명하게 안내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진료비를 낮추는 문제를 넘어, 반려인이 진료 내용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가 점차 보편적 생활비의 일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정보의 투명성은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는 입양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초기 진료비 등은 입양 초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초기 비용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홍보물(기호순)

한편,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확대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 연천에 조성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화장시설과 봉안당을 포함한 대규모 공간 조성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지원센터 확대, 펫가든 조성, 공공동물병원 지정, 취약계층 반려돌봄 서비스 확대 역시 도시 차원의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 후보가 제시한 권역별 공공동물병원 지정 역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은 모든 반려가구에 공통된 문제이지만, 특히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시민에게는 반려동물과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동물병원과 긴급 돌봄 위탁소 확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취약계층의 반려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오 후보가 제시한 ‘마음나눌개’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나 자살 유가족이 유기동물과 교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겠다는 구상은 반려동물 정책이 정신건강, 고립 예방, 정서지원 정책과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기동물에게는 새로운 관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에게는 회복과 연결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미가 큽니다.

사진설명: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동물복지공약 홍보물(기호순)

두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확대,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 인프라 확충,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는 두 후보 모두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서울시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 과제가 이제 보호, 돌봄, 의료, 장묘까지 반려동물의 생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시민들의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해법이 다릅니다.

정원오 후보는 표준수가제와 진료 항목 공개를 통해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진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시민의 직접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의료비 구조의 표준화와 정보 공개에 방점을 둔다면, 후자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세제 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정책”으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비반려인의 평안과 안전, 지역사회 갈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 목줄 미착용, 배변 처리 문제, 공공장소 이용 갈등, 반려동물 공포증과 안전사고 우려 등은 도시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생활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이러한 갈등 관리 체계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물복지 정책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거나 지원금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간 공존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인 대상의 생명존중 교육과 펫티켓 교육, 공동주택 갈등 조정 체계, 취약계층 반려돌봄 지원,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역사회 기반 중재 시스템 등은 모두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본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실천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려동물 정책 역시 “누구의 권리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확대’가 곧바로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양 지원금 자체는 유기동물 입양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동물의 새로운 가족 형성을 돕는 긍정적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원의 규모보다도 입양 이후의 돌봄과 책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상담,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함께 마련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대형 테마파크나 시설 중심 정책은 운영 부실과 사후 관리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동물 관련 시설은 접근성 부족, 운영 예산 문제, 주민 민원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생산과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단지 보호소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과잉 번식, 충동 구매, 불법 번식업, 온라인 거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물복지는 보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고 거래되는가”의 문제까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판매 구조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펫숍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보호소 동물과 공인 브리더 중심으로 입양·분양 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을 줄이고 생명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보호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상업적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보호소형 펫샵’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조와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거래와 전시, 열악한 사육 환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와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소형 실내동물원이나 동물카페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좁은 공간에 야생동물을 장기간 전시하거나, 반복적인 접촉 체험을 운영하면서도 적절한 복지 기준과 안전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관리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탈법 운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물복지 정책은 단순히 반려동물 인프라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소비와 전시의 대상으로 다루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대응 전담 조직 확대, 동물전담사법경찰 기능 강화, 불법 영업 공개 및 단속 체계 정비, 몰수 동물 보호 예산 확보 등 보다 실질적인 행정 기반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공약 경쟁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반려동물 정책이 이제 단순한 ‘동물 정책’이 아니라 돌봄 정책, 가족 정책,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일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지체계가 되기도 하고, 우울·고립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취미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삶의 관계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정책은 앞으로 주거, 의료, 돌봄, 재난 대응, 정신건강 정책과 함께 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반려동물 공약은 서울의 동물복지 정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동물복지 정책의 선도 도시로 기능해 왔고, 서울의 정책은 다른 지방정부의 참고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단순히 서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국 지방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시설을 만들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반려동물 공약은 그런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는 구호를 넘어, 생명존중과 공존의 철학을 실제 제도와 행정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