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오션을 보랏빛 퍼플오션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을 변화 창출의 기회로.

붉은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선 복지관

2026년 현재,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통합지원 창구가 설치되었고 향후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공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공공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더 기민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요구합니다. 바뀐 환경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과제에 따른 지침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방향에 대한 통찰입니다. 통찰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점이 어디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적응의 과제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잘 해왔던 것을 통찰하고, 동시에 주도적 변화 창출을 위한 내려놓아야 할 것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핍 욕구를 충족해 온 최전선, 그리고 익숙해진 풍경

그동안 복지관이 수행해 온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장 일차적이고 절박한 '결핍 욕구’를 해결하는 생명줄이자 든든한 보루였습니다. 당장 오늘 한 끼 식사가 급하고, 거동이 불편해 가사 지원이 간절한 이들에게 식사 배달, 가사 지원, 물리치료,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토록 안정적이고 대량으로 생존 필수 서비스를 공급해 낸 것은 전적으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복지관의 탁월한 실행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복지관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완수해 온 필수적이고도 숭고한 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결핍 욕구 충족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우리의 일상에는 한 가지 익숙한 풍경이 고착되기도 했습니다.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서의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해, 연말이 되면 실적 숫자를 맞추느라 영수증을 정리하고 대상자를 동원하며 분주했던 경험은 실무자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사이 정형화된 서비스 공급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국가적 의제를 넘어 거대한 사회적 욕구로 떠오르자, 막강한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계열의 실버케어 브랜드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터치 몇 번으로 5분 만에 최적의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플랫폼 기반의 방문요양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틈새를 기민하게 파고드는 사회적연대경제 조직들이 돌봄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고도화 역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대상자 스크리닝과 표준화된 급여 계획 수립,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향후 기계가 인간 사회복지사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대기업이나 기술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등장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대량 공급과 기계적 행정의 짐을 덜어줄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배달과 표준화된 서비스 공급을 기술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행정업무에 밀려 집중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사만의 고유 영토'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저력: ‘관계복지’와 ‘공동체’

제도와 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일차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일을 넘어, ‘관계복지’와 ‘공동체 옹호’라는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 축척해 왔습니다. 그동안 복지관은 단순히 물리적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살포하고 배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로식당에서 밥 한 끼를 나누며 외로운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되게 주선했고, 취향 기반의 소모임을 통해 소외된 주민들이 제 삶의 문턱을 넘어 삶의 활기를 되찾도록 ‘판’을 깔아왔습니다. 실적과 관행적 평가의 압박속에도, 주민의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깨어진 삶의 맥락을 연결하고, 갈등이 생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앉아 관계의 다리를 놓았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었습니다.

제도와 정책은 전달체계의 부품으로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포지셔닝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복지관이 본질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축적해 온 이 ‘관계의 근육’과 ‘공동체적 경험’은 새로운 대전환기를 돌파할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이 본질적 강점이야말로, 인공지능과 거대 자본이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사회복지관만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질: 'Aging in Place'라는 권리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마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규제나 또 하나의 무거운 업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이자 아군입니다. 이 법의 핵심 철학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노쇠, 장애, 질병이 있더라도 자기가 살던 곳(Aging in Place)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법이 규정하는 1순위 당사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으나 당장 돌봐줄 이가 없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르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시설 입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증 장애인, 그리고 극심한 기능적 약화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주민들입니다.

이들의 욕구는 결코 복지관의 단 한 가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 요양, 주거, 정서, 이웃 관계 등 복합적인 삶의 맥락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이들은 분절된 행정의 장벽과 마주합니다. 보건소는 간호만, 구청은 급여 신청만, 동주민센터는 행정 서류로 실천합니다. 주민의 몸은 하나인데, 공적 서비스는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규정과 지침에 따라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공공 행정은 이 복잡한 삶의 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낼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복지관은 숫자 너머의 삶, 숫자가 가지는 이야기를 해석해 주민과 지역사회와 밀착시키는 관계복지를 실천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 조각난 서비스를 당사자의 삶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엮어내고 비공식적인 이웃 관계망을 입혀내는 곳에서 사회복지관의 진짜 존재 이유가 드러납니다.

레드오션을 보랏빛 퍼플오션으로 물들이는 역할 분담

복지관이 '서비스 공급'이라는 레드오션에서 무모한 경쟁을 벌이거나, 기존의 소중한 실천 영토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은 기존에 잘해오던 직접 서비스의 기반 위에 관계복지의 고유 가치를 결합하여, 붉은 바다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퍼플오션(Purple Ocean)'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보랏빛 바다에서는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적대적 경쟁자가 아닌, 든든한 '역할 분담'의 파트너가 됩니다.

대기업의 기술과 자본은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의 배달'을 전담합니다. 공공은 안정적인 제도적 재원과 표준화된 급여를 튼튼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그렇게 유입된 공적·사적 서비스들을 주민의 실제 삶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엮어내고, 그 위에 따뜻한 '이웃의 안부망'과 '관계의 온기'를 입히는 '관계 코디네이션 허브'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 주체들의 참여로 확대된 서비스를 매개로 이웃과 어르신이 만나 안부를 묻는 '관계의 접점'을 설계하는 일, 퇴원한 주민이 외롭게 골방에 갇히지 않도록 집 앞 골목길에 느슨하지만 단단한 이웃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포지셔닝해야 할 퍼플오션 안에서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이 전환을 기민하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바로 불확실한 현장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실천'과 예측 대신 가용한 수단으로 미래를 만드는 '이펙추에이션(Effectuation)'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의 조각들을 유연하게 엮어갈 때, 우리는 가장 존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우리에게 쥐여준 강력한 법적 명분과 무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