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돌봄 민원의 경계?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에서부터 퇴원환자에 이르기까지 의료와 돌봄 수요를 가진 다양한 인구집단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주거, 안전, 영양, 건강 등을 세심하게 살피며, 안전한 돌봄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 돌봄체계에 진입조차 못하는 사례, 당사자의 삶을 둘러싼 취약성이 낮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위험이 높아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원하거나, 지역사회 내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돌봄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돌봄 선택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인구집단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퇴행적 건강상태, 복합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들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보다 취약성이 더욱 높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치매를 가진 인구집단 중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치매 관련 증상과 행동 문제가 심각할수록, 주돌봄자가 없을수록, 지역 내 장기요양인프라가 많을수록, 이들은 시설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요양병원 입원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당사자, 돌봄 제공자, 이웃 등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게 되는 것 자체가 취약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언제부터 필요로 하는지, 언제까지 제공되어야 하는지 예측조차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게 되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돌봄자에게 투사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에 장애, 복합 만성 질환, 치매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심, 두려움, 불안, 폭언, 공격행동까지 더해질 때, 돌봄자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과 돌봄자의 경험은 어떠할까요?

개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처한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돌봄자들의 직무환경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연고자마저 연락이 두절되어 돌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때, 돌봄자의 돌봄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즉, 공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일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자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삶을 살피고 들여다보는 일,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윤리적 실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와 이들의 돌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그들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주민들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돌봄 요구가 높아질수록, 돌봄자는 전문적 원조관계에서의 적절한 경계를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그 경계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돌봄 직무 자체가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한 탓도 있습니다.

좋은 돌봄을 실천하려 하면 할 수록, 그 경계를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돌봄 당사자의 이웃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공적 돌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이웃은 민원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만약 돌봄 당사자의 치매 관련 진단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돌봄·영양·주거 문제와 이웃으로부터의 민원까지 더해진다면 사회복지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제조건은 돌봄정의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실천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실천은 사람 중심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강혜규(2026) 통합돌봄 추진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정립

국가인권위원회(2023) 돌봄과 인권 사례집

김기덕(2022).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탐색

오영란(2025)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고찰

이기주 석재은(2026) 치매 여부에 따른 장기요양 이용 경로의 분화 10년 종단 이용궤적 분석

정현일·문용필(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이용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ChatGPT 생성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