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칸막이는 왜 생겼을까

행정이 분야별로 나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만들고 예산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행정의 분업 방식이 시민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결정할 때 생깁니다.

한 청년이 고립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마음건강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직이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사회생활을 줄였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 프로그램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일자리, 주거, 관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시민에게는 그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전달체계의 역할입니다.

핀란드가 만든 하나의 문

핀란드의 '오흐야모(Ohiaamo)'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이 일자리, 교육, 주거, 경제 문제, 건강과 일상의 어려움 등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청년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행정부서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 공간에서 협업합니다.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하고 신청 과정도 함께 돕습니다.

2025년에는 오흐야모에서 약 21만5천 건의 청년 방문과 접촉이 기록됐습니다.

청년들이 상담한 문제도 취업과 노동, 교육 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 경제 문제, 사회보장 등 다양했습니다.

오흐야모의 핵심은 멋진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행정기관의 경계에 맞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창구보다 중요한 것

원스톱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의 거대한 기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스톱은 모든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하나의 경험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여러 기관이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보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연결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다시 다른 자원으로 이어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달체계는 창구보다 중요한 사람, 연결자 입니다.

정책을 번역하는 사람

청년과 행정 사이에는 언어의 거리도 있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행정은 그것을 고립은둔, 마음건강, 구직단념 같은 정책 범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여기서 할 게 없어요."

그 말에는 문화시설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관계망, 공간, 또래 인구의 문제까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언어를 그대로 사업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다시 정책의 언어를 청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저는 정책 현장에서 이 역할의 중요성을 자주 느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그대로 행정에 전달한다고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구조화하고 근거를 찾으며, 담당 부서와 예산, 기존 사업과 연결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행정의 논리를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장 할 수 없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음에는 어떤 경로가 있는지를 청년의 언어로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청년정책에는 지원자만큼이나 번역자와 연결자가 필요합니다.

참여기구가 있어도 거리가 남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청년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부위원 뿐 아니라 청년대표와 청년정책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전문위원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등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합니다.

(필자도 국무총리 소속 청조위 전문위 기획균형발전분과위원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참여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중요한 변화입니다만 참여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 영향력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청년과 행정 사이에 필요한 네 개의 다리

청년과 행정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연결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보의 연결입니다.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의 연결입니다.

하나의 문제로 들어온 청년을 다른 필요한 서비스까지 끊김 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의 연결입니다.

청년이 기관을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사례와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넷째, 의사결정의 연결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가 정책과 예산, 조직의 변화까지 올라가고

그 결과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될 때 청년정책은 사업들의 목록에서 하나의 체계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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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에서는

"협동과 조합, 구조를 짓다"를 이야기합니다.

행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역의 시민과 청년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필요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소유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협동의 가능성을 다시 살펴봅니다. 

<청년발현 시즌3>는 격주 주말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