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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두 장의 지도가 어긋나 있다

  • 현장 실무자

통합돌봄, 두 장의 지도가 어긋나 있다



# 하나, 정부가 그린 지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63개소가 생겼다. 조례는 지자체의 95.6퍼센트가 만들었고, 

전담 조직은 99.1퍼센트가 갖췄다. 이것이 정부가 그린 지도다. 의사와 간호사, 

곧 의료를 가운데 놓고 그린 지도다(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3.5·3.26).


# 둘, 현장이 그린 지도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한 것은 달랐다. 연계된 서비스 중 밥과 

이동 같은 일상생활 돌봄이 43.9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정작 정부가 힘을 준 의료는 7.4퍼센트에 그쳤다. 지역별 연계율
격차도 23.7퍼센트포인트나 벌어졌다. 이것이 현장이 실제로 그린 지도다

(자료: 연합뉴스, 2026.9.21, 국회 보건복지위 한지아 의원실 제공 복지부 자료).


# 목록에 이름을 올리려는 사람들, 목록 밖에 서 있는 사람

정부는 지금 30종인 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자 여러 전문 분야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필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통해서

영양관리를, 치위생학과 교수를 통해서는 구강관리를 통합돌봄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들의 요구는 방향이 뚜렷하다. "우리 분야를 목록의 한 항목으로 넣어달라"는 것이다. 

영양관리든 구강관리든,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로 추가되면 그것으로 역할이 완성된다.

사회복지사의 자리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이 목록 전체를 가로지른다. 영양관리가 추가되면 그것을 의료와 이어야 하고, 

구강관리가 추가되면 그것을 생활 지원과 이어야 한다. 새 항목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 항목을 나머지 항목들과 엮는 일도 함께 생긴다. 식품영양학과와 치위생학과가

 '목록에 들어갈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사회복지사는 애초에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즉 항목과 항목 사이의 빈 공간에 서 있다.


# 새로 등장한 역할

식품영양학과와 치위생학과가 통합돌봄에 뛰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들 덕분에 목록은 더 촘촘해질 것이다. 그러나 목록이 촘촘해질수록 항목 

사이를 잇는 일의 비중은 오히려 커진다. 이 일은 기존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자기 영역을 확장해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영양학은 영양을, 

치위생학은 구강을 볼 뿐, 그 둘을 한 사람의 생활 안에서 함께 조율하는 

시선은 갖고 있지 않다.


지난 반년의 숫자는 이 조율의 시선을 이미 누군가 실무에서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계 실적의 절반 가까이가 일상생활 돌봄이었다는 것은, 

여러 항목 사이를 오가며 사람을 실제로 이어붙인 손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손의 주인이 사회복지사였다. 다만 이 일은 기존 사회복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역할이다.

여러 전문가가 저마다 목록의 한 칸을 채우겠다고 나서는 지금, 

그 칸들을 엮어 한 사람의 삶으로 되돌리는 역할이 처음으로 뚜렷한 

이름을 요구받고 있다. 통합돌봄의 다음 5년을 설계하는 일은, 

이 새로 등장한 역할에 자리와 이름을 함께 주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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