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경계선지능인" 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좀더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고는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적 기획 6가지를
살펴본다.
1.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먼저 확인한다
전국 실태조사의 수치는 문제의 크기를 보여 주지만, 우리 지역에 누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기획 단계에서 학교, 행정복지센터,
지역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청년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어떤 사례가 의뢰되고
어디에서 지원이 끊기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지자체 조례와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 조례에 의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의와 지원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성시는 대상자 발굴,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취업 연계, 가족 및 자조모임 운영,
상담·만족도 조사로 구성된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했다.
이런 공모의 구성은 지역 사업의 기본 틀을 가늠하는 좋은 참고가 된다.
새로 만들어야 할 것과 이미 있는 자원에 연결만 하면 될 것을 구분하는 일이
예산과 인력을 아끼는 첫걸음이다.
2. 대상은 진단이 아니라 생활 기능으로 정의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능검사 결과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낙인이 두려워 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빠진다. 사전 면담 양식은 교통 이용, 돈 관리, 대인관계, 학업이나 직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생활 기능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보조금 요건 때문에 검사 결과가
꼭 필요할 때도 있다. 안산시 사업은 지능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면서도 필요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검사비를 지원하되, 결과를 당사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는
상담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사람을 가르는 판정이 아니라,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함께 찾는 대화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3. 생애주기별로 사업 목표를 나눈다
경계선지능인을 단일 집단으로 다루지 말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다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과 성인을 한 사업에 묶으면 목표가 흐려지고,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기 쉽다. 아동·청소년기에는 공교육 안의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성인기에는 개인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과 자립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계획서에도 연령대별 목표와 성과를 따로
적어야 한다. 특히, 청년기는 학교의 지원이 끝나고 일터로 들어서는 전환기다.
졸업 전후를 잇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4. 모집 공고가 아니라 모집 경로를 설계한다
실태조사에서 성인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의 60% 이상이 3개월 이상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을 경험했다. 공고를 보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경우가 많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행정복지센터, 학교,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 가족을 통한 의뢰 경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첫 만남은 가정 방문이나 온라인 대화, 짧은 체험 회기처럼 부담이 적은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홍보 문구에서도 '부족한', '어려움이 있는' 같은 표현을 덜어 내고,
무엇을 함께 하는 모임인지를 앞세워야 한다. 고립 상태의 성인에게는 출석률보다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첫 성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5. 프로그램 내용은 쉬운 설계와 생활 현장 실습을 기본으로 한다
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나 병원 방문 같은 지역사회 이용 기술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일반군보다 최대 4.7배 높았다. 교실 안의 설명만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생활 속에서 풀리지 않는다. 안내문과 활동지, 동의서는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 회기는 완성된 예시를 먼저 보여 준 뒤 시작해야 한다. 버스 타기, 병원 접수, 은행
창구 이용 같은 생활기술은 실제 현장에 동행해 익혀야 한다. 시범을 보인 뒤 함께
해보고 마지막에 혼자 해내는 과정을 반복할 때 비로소 몸에 붙는다. 국회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이 빈곤·고립 위험과 금융·계약 피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짚고 있다. 따라서 성인 사업에는 휴대전화 개통, 대출 권유 거절,
근로계약서 읽기처럼 피해를 막는 내용을 정례 회기로 넣어야 한다. 자격 취득이나
직무훈련 과정은 일반 과정보다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중도 이탈을 줄일 수 있다.
6. 가족을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지원할 대상으로 설계한다
경계선지능 아동 보호자의 85.1%가 발달과 학습을 위해 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월평균 지출액은 80만 3천 원에 달했다. 가족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지고 있다. 참여비는 무료나 저가로 운영해 부담을 더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교육은 자녀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호자 자신의 소진을 다루는
회기와 자조모임을 함께 열어야 한다. 다만, 성인 당사자의 경우, 가족이 어디까지
참여할지를 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 가족 지원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신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7. 성과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록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문제행동 감소'나 '부적응 개선'만으로 성과를 적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결핍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성과지표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 새로 맺은 관계,
혼자 해낸 일처럼 당사자의 변화를 담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 성인 취업 사업도
취업 인원보다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성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 근로
경험률은 72.3%였지만, 조사 당시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30.0%에 그쳤다.
일을 구하는 것보다 계속 다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뜻이다. 기획과 평가 회의에는
당사자 자문단을 두고, 만족도 조사도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야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된다. 단년도 보조금 사업은 해가 바뀌면 관계가
끊기기 쉽다. 학교, 지원센터, 고용기관과 사례 이관 양식을 맞추고 다년도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지원이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복지이 주요 전달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쌓아 두는 사례 기록과 연계 체계가
그때 기관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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