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제도가 되기까지

“좋은 의견이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대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했고, 담당자도 공감했고, 회의록에도 남았으니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영됐는지, 보류됐는지, 어렵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청년은 정책에 참여했지만 정책을 만들었다는 감각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참여’와 ‘청년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는 자리에 앉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자신의 경험을 공공의 문제로 바꾸고, 근거를 만들며, 대안을 제안하고, 

그 결과가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까지 경험하는 일입니다.

정책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6화에서 정책에 말을 거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정책 제안을

문제 정의, 근거 제시, 대안 설계, 제도 연결 이라는 과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뤄볼수록 한 단계를 더 붙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바로 환류입니다.

제안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시행 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 → 문제정의 → 근거 → 공동설계 → 제도화 → 환류

이 여섯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참여는 쉽게 이벤트가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을 공공의 문제로 바꾸기

정책의 출발점은 대부분 개인의 경험입니다.

“청년정책이 너무 복잡해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는 청년센터가 없어요.”

처음에는 개인의 불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정책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분하는 것.

한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하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를 만드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불편했습니다”가 “이 제도에는 이런 공백이 있습니다”로 바뀝니다.

두 번째, 느낌을 근거로 바꾸기

정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보이는데 숫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사용하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감각과 데이터가 만나야 합니다.

제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전국 청년지원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며 경험한 과정도 그랬습니다.

처음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상담부터 정책연계, 사후관리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정보 제공조차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다’는 느낌만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진단을 실시하고,

광역과 기초 현장을 직접 인터뷰하며 어떤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장의 문제의식이 조사와 인터뷰를 만나면서 하나의 정책 의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전국 청년지원기관 공통 최소기능 보장’이라는 제안입니다.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근거와 만날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의 해답만 고집하지 않기

여기에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가장 잘 안다고 해서 해법까지 항상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과 법률, 행정체계와 기존 사업까지 모두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행정은 제도를 잘 알지만 당사자의 삶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에는 공동설계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문제와 경험을 가져오고, 행정은 제도와 자원을 설명하며,
현장기관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문가는 근거와 방법을 보완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견을 받아 적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식을 하나의 정책으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청년의 요구를 그대로 정책으로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청년의 경험과 행정의 전문성이 같은 테이블에서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에서 참여가 제도로 바뀐 사례

세종에서도 청년참여의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2025년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명시됐습니다.

청년의 정책 발굴과 제안 활동이 단순한 임의적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조례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때만 운영되는 참여구조와,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제도는 다릅니다.

정책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지만큼 제도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청년이 계속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이 그 제안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여에서 권한으로

2026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참여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됐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에는 6개 분야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청년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물론 위원이 많아진다고 곧바로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청년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어느 부처에서 검토되는지, 반영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여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몇 명이 참여했는가’보다

얼마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여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질문을 한다

캐나다는 2019년 첫 국가 청년정책을 만들면서 정책을 발표한 뒤 청년의 의견을 묻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전국적인 청년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했고,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수집된 의견을 다시 청년들이 분석하면서 국가 청년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청년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 분석과 설계 과정의 참여자였습니다.

그 결과 리더십과 참여, 건강과 웰빙, 교육과 역량, 고용, 환경과

기후행동 등 여섯 가지 정책 우선순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책을 다 만든 뒤 의견을 듣는 것과

정책의 질문을 만드는 순간부터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참여라는 것입니다.

예산까지 결정할 때 달라지는 것

정책 참여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 가운데 하나는 예산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실제 공공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OECD가 소개한 포르투갈의 청년참여예산 사례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각 지역의 청년위원회에 실제 예산을 배정하고,

청년이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광주 광산구의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발굴한 44개 마을의제,

총 8억9천만 원 규모가 2026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돈의 사용처를 함께 결정하는 것은 참여의 무게가 다릅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순간 참여자에게도 책임이 생깁니다.

왜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중요한지 설명해야 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은 단순한 재정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이 채택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다

청년정책 참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도 있습니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채택되어야 참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법률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미 비슷한 사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택 여부만이 아닙니다.

왜 가능한지, 왜 어려운지, 어떤 조건이 바뀌면 가능한지

다시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3화에서 참여의 반대말은 때로 ‘무응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있고, 다시 수정해 제안할 수 있다면 참여는 학습으로 남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다면 참여는 실망으로 남습니다.

정책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정책이 시행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 설계는 그때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예상했던 사람이 이용하는지, 정말 문제를 해결했는지,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을 제안했던 청년도 이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면 다음 제안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요구했던 사람이 평가자가 되고, 평가했던 사람이 다시 설계자가 됩니다.

이 순환이 만들어질 때 청년정책 참여는 한 번의 공모전이나 위원회 활동을 넘어 정책 학습의 생태계가 됩니다.

청년이 설계한 정책의 여섯 단계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청년이 실제 정책 설계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섯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험

당사자의 실제 삶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둘째, 문제정의

개인의 불편을 공공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바꿉니다.

셋째, 근거

데이터와 조사,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문제의 크기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넷째, 공동설계

청년·행정·현장·전문가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듭니다.

다섯째, 제도화

예산과 사업, 조례와 계획 속에 정책을 실제로 반영합니다.

여섯째, 환류

정책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개선합니다.

참여에서 제안으로, 제안에서 결정으로, 결정에서 실행으로,
실행에서 다시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책을 잘 만드는 청년보다 중요한 것

모든 청년이 정책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용어를 모르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정책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연결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정책에 익숙한 청년들만 계속 위원회와 공론장에 참여하는 구조도 경계해야 합니다.

정책의 언어를 이미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복되면 제도가 만나지 못했던 청년은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청년참여정책은 말을 잘하는 청년을 찾는 제도가 아닙니다.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청년의 경험까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지역사회효능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청년이 정책을 제안한다고 지역사회효능감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

는 경험이 반복되면 오히려 효능감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말한 문제가 회의의 의제가 되고, 의제가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되며,

그 정책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

그 순간 청년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저는 이것이 지역사회효능감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참여의 성과를 회의 횟수나 제안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성과는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지역의 변화 사이에 연결고리를 발견했는가에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마지막 목표

청년이 설계한 정책이 많아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주거정책을 이야기하면 도시정책이 달라지고,

청년의 이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교통정책이 달라지며,

청년의 일자리를 고민하면 지역산업정책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이 별도의 작은 영역 안에서만 움직여서는 청년의 삶 전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청년의 경험이 지역의 정책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모든 세대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때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에서 지역을 더 좋은 삶터로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정책의 대상에서 설계자로 이동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지역의 규칙과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사람.

그 경험이 쌓일 때 청년은 지역의 손님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정책 하나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 

좋은 정책이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되고

지역마다 지나치게 다른 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정책과 제도의 차이, 최소기준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살펴봅니다.

《청년발현 시즌3》는 격주 주말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