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만 19~34세 사이 청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자산형성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특성에 맞춤 자산형성 지원을 2021년 1.7조 원에서 2022년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구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할 수 있다>

청년은 소득 구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은 장려금 혹은 장려이자를 받고,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 매칭한다. 만기 수령액은 청년이 낸 360만 원+정부 매칭 360~1,080만 원 합계인 720~1,440만 원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의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매칭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는 청년:정부가 1:3이고, 차상위계층을 넘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1:1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저축원금 360만 원+정부의 장려금 1,080만 원+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만에 1,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로또’와 같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로 장려금을 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내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1년 2%)를 지급한다. 청년은 2년 만기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이 한 달에 50만원까지 저축할 때 이자와 별도로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이 1년간 적금을 내면 600만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12만원을 받고, 2년후에는 1,200만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금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는 예금이자와 별도로 1년에 2%, 2년에 4%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600만원까지 3~5년간 가입하면,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청년을 정부의 각종 자산형성제도에서 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흔히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미혼자는 부양가족이 적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데, 소득공제 장기편드에 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통장도 있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는 크게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통장은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엄격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청년에게 적용하는 청년통장은 지원 범위나 조건이 제각각이다. 각 지자체별 청년통장 명칭도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기쁨두배 통장(부산)’ ‘청년희망 통장(대전)’ 등 명칭이 다양하다. 각 제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 소득, 자산이 다르고, 대체로 예산이 제한되어 본인이 지정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혹 올해는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의 매년 그 시기에 신청을 받기에 정보를 갈무리해두기 바란다.

<광주청년 13(일+삶) 통장은 참가자를 매년 모집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더해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설계돼 있다. 광주시의 ‘청년 13(일+삶) 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13통장 만기를 달성하면 ‘더드림 플러스 통장’이라는 후속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광주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월 소득 68만 3444원 이상 191만 1440원 이하이다.

더드림 플러스 통장은 월 10만 원을 6개월 간 저축하면 이자 17%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이자 3만 1500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8일이었다. 올해는 신청자가 마감하였지만, 원하는 사람은 2023년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100%를 추가 적립하고 이자까지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연 3,06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나 2년 동안,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선택해 입금하는데, 가입 기간 동안 납입액과 기간 변경은 불가하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 원, 2~3년 저축 시 2배 금액(이자 포함) 저축이다. 만약,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는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를 뜻하며, 독립된 세대라도 필수적으로 소득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는 없고, 만약 부모나 친지 등의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근로소득 및 서울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신청한 기간 동안의 50%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울 거주 및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이 있다>

전남에서는 도내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적립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디딤돌 통장’을 지원한다. 2022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이 종료되었으며, 올해는 총 718명을 뽑았다.

신청 조건은 전남 거주 만 18세~39세 근로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33만 원)이다. 지원 내용은 매달 10만 원씩 3년 적립 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720만 원+이자 수령이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에 관심있는 청년은 자신의 소득과 가구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혹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도 지원하기 바란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광주청년정책 플랫폼 https://www.gwangju.go.kr/youth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https://www.13account.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Utilize the formation of personalized assets for young people

Lee Yong 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4 can use a customized asset formation system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The government will expand support for asset formation tailored to youth characteristics from 1.7 trillion won in 2021 to 2.0 trillion won in 2022.

Young people can use customized asset formation for each income section. You can join a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with an annual income of 24 million won or less, a "Youth Hope Installment Savings" with an annual income of 36 million won or less, and a "Youth Income Deduction Long-term Fund" with an annual income of 50 million won or less.

Even if young people save the same amount, there is more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second-highest class, and the higher the income, the relatively less government support. The government-supported formation of customized assets for young people is profitable because it receives incentives or incentive interest and can deduct taxes at the end of the year settlement.

In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if young people with an annual income of 24 million won or less save 1.2 million won a year for three years, 100,000 won a month, the government will match it one to three times. The maturity receipt is 7.2-14.4 million won, the sum of 3.6 million won paid by young people + 3.6-10.8 million won in government matching.

Youth tomorrow's savings account not only has a low youth income, but also requires household income to meet the standard median income of less than 100%. The matching ratio is 1:3 for young people with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those with the next lower class or less, and 1:1 for those with the next lower class or less than 100% median income. If a young man, who is a recipient of basic living security, saves 100,000 won per month for three years, he can receive 3.6 million won in savings principal, 10.8 million won in government incentives, and interest on deposits. It is virtually like a "lottery" because you can save 100,000 won every month and receive more than 14.4 million won in three years.

"Youth Hope Installment Savings" pays up to 4% (one year and 2%) as savings incentives when young people with an annual income of 36 million won or less make installment savings. Young people can save up to 12 million won with a two-year maturity. This means that when young people save up to 500,000 won a month, they can receive 4% of "saving incentives" separately from interest.

If a young man pays an installment savings account for a year, he will receive KRW 6 million + commercial interest + savings incentives of KRW 120,000 and in two years, KRW 12 million + commercial interest + KRW 360,000 in savings incentives. With low deposit interest, subscribers of youth hope installment savings can receive an additional 2% per year and 4% points per two years apart from deposit interest.

The "Youth-type income deduction long-term fund" is a system that deducts 40% of the payment when young people with an annual income of less than 50 million won join the fund. If you sign up for up to 6 million won a year for three to five years, you can receive 18 million won + fund income + up to 7.2 million won for three years.

Young people with high incomes could not receive much support from the government's various asset formation systems. However, long-term youth income deduction funds can join the fund to form assets and receive taxes back at the end of the year. Often, even if young people have high income, unmarried people have a small amount that their dependents can deduct in a timely manner, and if they are on the long-term side of the income deduction, they can reduce taxes to pay.

The youth asset formation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central government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 projects. Youth bank accoun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clude tomorrow's filling deduction, hope-building bank accounts, and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s, which mainly apply to young people wor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strict income requirements.

Youth accounts applied by local governments to young people in the region have different scope and conditions of support. Each local government also has various names such as "Gwangju Youth 13 (work + life) bankbook," "Hope Double Youth Bankbook (Seoul)," "Joy Double Bankbook (Busan)" and "Youth Hope Bankbook (Daejeon)." Each system has a different age group, income, and assets to participate in, and the budget is generally limited, so you can only receive it if you apply for it during the designated period. Even if the application period has passed this year, it is hoped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kept in order to receive applications at that time almost every year.

In addition to the asset formation program,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designed to develop "saving habits." Gwangju City's "Youth 13 (Work + Life) Bankbook" can receive a total of 2 million won by providing 1 million won in Gwangju City if it saves 100,000 won per month for 10 months, and if it reaches the maturity of its 13 bankbook, it can participate in a follow-up savings program called "The Dream Plus Bankbook."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are young people aged 19 to 34 living in Gwangju, with a monthly income of 683,444 won or more and 1,911,440 won or less.

The Dream Plus account is a program that pays 17% of interest if you save 100,000 won per month for six months, and you can receive a total interest of 31,500 won. The application period for 2022 was from January 25 to February 8. Applicants have closed this year, but those who want can sign up in 2023.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Hope Double Youth Account is a product that provides 100% of the same amount as the amount saved as earned income and even provides interest. As of the announcement date, residents of Seoul who are currently working, those aged 18 to 34 years old, and those who earn less than 2.55 million won per month (KRW 30.6 million per year), less than 100 million per year, and less than 900 million in assets. Previously, it was only possible to apply if the recognized income was less than 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but the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were greatly eased.

The subsription period is three or two years, and 100,000 won or 150,000 won is selected and deposited, but the payment amount and period cannot be changed during the subsription period. It is 100,000 won or 150,000 won per month, and twice the amount (including interest) when saving for two to three years. If a young man saves 150,000 won per month for three years, he can receive up to 10.8 million won.

Here,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means his or her parents and spouse, and even an independent generation must submit the amount of income. If you are a child, there is no document to submit, and if you live in a building under the name of your parents or relatives, you can write down and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earned income and residence in Seoul must be maintained, and there must be a residence and income in Seoul for 50% of the subsequent period of application,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Jeollanam-do Province supports "Hope Stepping Stone Bank Account" that allows working young people in the province to receive twice the accumulated amount. Recruitment ended from May 2 to 20, 2022, and a total of 718 people were selected this year.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are working young people aged 18 to 39 living in Jeollanam-do, whose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12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based on one-person households, about 2.33 million won). The contents of the support are KRW 100,000 per month and KRW 7.2 million + interest received by supporting the same amount for three years.

Young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forming customized assets for young people should apply for projects supported by the state in consideration of their income and household assets, and those who miss the opportunity should also apply for projects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Not all applications are accepted, but only people can receive them.

Gwangju Youth Policy Platform https://www.gwangju.go.kr/youth

Gwangju Youth 13 (Japan+Life) Bankbook https://www.13account.or.k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Reviewer: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