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챙기는 국민연금상식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494   (2026년 개정판 원고)

2020년에 처음 발간된 책을 2021년에 개정하고, 2022년에 또 개정하였으며, 2024년에 수정한 것을, 2026년 1월 기준으로 최종 수정하였습니다.

이 원고를 여러 차례 본 사람은 연두색으로 바뀐 부분을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용교

한국복지교육원

머리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통해 이를 구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은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고아, 독거노인, 과부, 홀아비와 같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별적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노동자,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보건･복지･고용’예산은 269.1조 원으로 전체 예산 727.9조 원의 37.0%이고 국방비(65.9조원)의 4배입니다. 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있지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필자는 1980년부터 사회복지학을 45여 년간 공부하고, 40여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하였습니다. 대학생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회복지학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1년 이상 매주 ‘복지상식’을 한편씩 써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에 기고하고, 이를 묶어서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발간 되자마자 알라딘에서 팔린 1만권 ‘복지’책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모든 국민이 ‘복지제도’를 상식으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상식 총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 주거복지, 복지사각지대의 예방과 발굴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알아야 챙기는 국민연금상식’입니다. 일부 국민은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꺼립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낮출 것입니다. 일찍 가입한 사람은 적은 보험료로 많은 급여를 타기에 더 이익입니다. 이 책은 2026년을 기준으로 집필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하고(2033년 13%까지),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금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기본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타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상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책을 읽고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나와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귀하의 ‘국민연금상식’을 높여 나와 가족을 위해 활용하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이용교

차례

머리말

제1장 국민연금 가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첫 가입비를 ‘인생선물’로 줍시다

-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농어민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 구직급여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출산 혹은 군복무를 하면 보험급여를 더 줍니다

-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쳐줍니다

-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이렇게 하면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급여가 확 늘어납니다

-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을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다 공무원이 되면 둘 다 탈 수 있습니다

제5장 노령연금을 타기 전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재설계합시다

- 나에게 유리한 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제6장 분할연금, 장애연금과 실버론도 있습니다

-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의 수급자격을 확인합시다

- 장애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급전은 ‘실버론’을 활용합시다

- 안 찾아간 국민연금을 찾아가세요

제7장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과 일부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볼까요?

-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혁신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