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알아야 챙기는 주거복지상식(2026년 개정판- 안) 위 사이트에서 2026년 판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497
이 파일은 필자가 2021년에 출판한 책의 원고를 2013년에 개정하였고,
2026년 1월에 수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2025년 기준으로 수정하였지만, 일부는 그 이전 자료이고 2026년 기준이 공표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주거복지제도는 때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같은 단지에서도 첫 공고와 재공고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정 주택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공사 등은 최초 공고를 할 때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가도 재고 주택이 많으면 소득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재공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알아야 챙기는 주거복지상식’을 통해
복지상식을 높이고 관심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편안하게 살기 바랍니다.

[머리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은 ‘의·식·주’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몸을 가릴 수 있는 의복, 먹을 것, 잠을 잘 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식’에 대한 복지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주거’복지는 빈약합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를 우뚝 세우지 않았고, 국민도 ‘주거복지’를 적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거복지는 오랫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기 어려운 고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데 그쳤습니다. 1962년부터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생계보호를 실시하였고, 이후 명목상 주거비를 책정했습니다. 주거복지가 크게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목동일대를 재개발하면서 임차인을 대책 없이 내몰 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라”는 세입자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제도가 확충되었습니다. 각 제도마다 사업 내용이 다르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주거복지상식’ 책이 없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도 다양한 주거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시민의 주거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제도마다 소득과 자산기준 등 입주조건을 달리 설계하여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욕구가 큰 시민도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몰라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있는 공공주택도 실수요자를 만나지 못해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필자는 ‘주거복지상식’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만든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상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거비지원, 위기가구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주택금융, 주택개량 등을 담았습니다. 책 말미에 시민이 꼭 알아야 ‘주거복지상식’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주거복지를 활용하려면 가구,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기준, 무주택자 등의 낱말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청 기준과 가산점 등을 잘 알아야 공공주택을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하여 국민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의 유형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기가구, 청년,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조건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주로 입주할 수 있지만, 어떤 공공임대주택은 2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가구가 입주합니다. 임대주택에는 월세가 많지만, 전세도 있고, 보증금을 적게 내면서 월세를 늘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적게 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주기와 가구의 소득, 자산상황에 맞추어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주거복지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검독과 자문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김선미 김혜미 박영심 박정엽 이원호 이정규 정성철 정재연 최창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는 2025년을 기준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일부는 그 이전 자료를 활용하고, 2026년 기준이 공표된 주거급여 등은 최신 자료를 담았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등 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자주 변경되니, 주거 문제로 검토하는 당해 시점에 해당 기관이나 사이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합니다.
오천만 국민이 ‘주거복지상식’을 읽고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귀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길 빕니다.

2026년 1월
이용교
차례

머리말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거복지상식
‘주거복지상식’을 맞춤형으로 활용하기

제1장 주거비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2. 서울형 주택바우처
3.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6.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제2장 위기가구 지원
1. 긴급복지지원의 주거지원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서 주거지원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4.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5.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6.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7.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8. 우체국공익재단-복지등기우편사업
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제3장 공공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2. 영구임대주택
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5. 재개발임대
6. 국민임대주택
7. 행복주택
8. 공공임대와 주거환경임대
9.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0. 장기전세주택
11.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12. 맞춤형 임대주택
13. 지원주택
14. 역세권청년주택
15. 집주인임대
16. 사회주택
17. 사회적 주택

제4장 공공분양주택
1. 공공분양
2. 신혼희망타운

제5장 주택금융
1. 주거안정 월세대출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보금자리론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5. 전세자금 보증
6. 주택연금

제6장 주택개량
1. 주거급여(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사업
4.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5. 서울가꿈주택 사업
6. 주택개량과 신축 공사비 융자지원
7. 희망드림하우스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거복지상식’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