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2021-31]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방법 6

1) 고독사 정의 검토 및 실태 접근 방법 검토 6

2) 고독사 실태 자료 수집과 분석 6

3) 현장연구를 위한 사회적 부검 방법 7

3. 연구추진 체계 8

1) 주요 연구 추진 체계와 과정 8

2) 주요 연구 진행 과정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1. 고독사 개념과 실태파악을 위한 개념화 11

1) 학술 논문에서 다루는 고독사 개념과 통계 11

2) 고독사 통계마련을 위한 개념 정리 14

2. 고독사 현상의 유사통계 15

1) 무연고 사망자 현황과 고독사 현상 설명 가능성 15

2) 통계청 사인분류 통계와 고독사 현상 설명 가능성 17

3. 사회적 부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사망의 사회적 원인 분석 20

1) 인도의 아동 사망사례에 대한 사회적 부검 연구 기술 23

2) 산모 사망사례에 대한 사회적 부검 연구 기술 23

3) 성인 사망 사례에 대한 사회적 부검 연구 기술 24

4) 폭염사망 사례에 대한 사회적 부검 연구 기술 25

5)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의 정의와 방법 27

제3장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 29

1. 자료의 정의와 자료 분석의 주요 기준 31

2. 자료 분석의 주요 기준과 분석방법 32

3. 분석결과 33

1)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의 주요 특성 33

2) 자치구별 일반 현황 40

3) 연령별 특성 분포 47

4) 성별 특성 분포 52

4.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의 성별과 특성(그래픽) 요약 55

5. 성별에 따른 고독사 위험 특성 58

6. 서울시 고독사 동향보고 현황 분석 62

제4장 고독사 위험계층 현장 연구 67

1. 연구 진행의 과정 69

1)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 69

2) 정보제공자의 선정 70

2.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 71

1) 자료 수집 과정 71

2) 자료 분석 과정 72

3. 분석 결과 73

1) 사례 1 (남성, 1973년생, 미혼, 쪽방촌 거주) 73

1-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75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78

2-2)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80

3) 사례 3 (남, 1956년생, 미혼, ○○○고시텔 거주) 83

3-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85

4) 사례 4 (여성, 기혼, 1933년생, 임대아파트 거주) 88

4-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 90

5) 사례 5 (남성, 1959년생, 미혼) 92

5-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94

6) 사례 6 (남성, 1958년생, 미혼) 98

6-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100

7) 사례 7 (여성, 1973년생, 미혼) 102

7-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104

8) 사례 8 (남성, 1958년생, 이혼) 106

8-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109

9) 사례 9 (남성, 1974년생, 이혼) 110

9-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 112

4. 종합분석 : 고독사의 사회적 맥락 113

1) 고독사와 지역 집단화(localization) 114

2) 노동사회 배제와 주거 배제 후 급격한 몰락 116

3) 지연된 도움 (수급탈락) 116

4) 거부와 자기방임의 사회적 맥락 117

5) 재택 돌봄의 부재(중증질환, 말기 환자, 희귀난치질환) 117

6) 고독사 위험의 보호적 요인 118

제5장 결론과 제언 119

1.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와 현장 연구 결과 종합 121

2. 고독사 위험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125

1) 고독사 예방의 지역 초점 전략 필요 125

2) 연령 특성에 맞는 지역형 지원 체계 “골목카페, 골목상담소” 필요 126

3) 기초수급(서울형) 보장성 강화와 탈락자 지원사업 운영 127

4) 공공주택, 파산, 주거상담후 사례로 사회적 연결 지원 사업 적용 127

5) 지역별 사회적 고립 사업 통합 지원 기관 육성과 지정 128

6) 재택 치료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129

3. 실태조사 및 통계도출 방향 제안 130

1) 서울시 자치경찰을 통한 고독사 통계 연간 정례화 추진 130

2) 장제급여 현황과 무연고 사망자현황의 통합 자료화 추진 131

4. 사회적 부검 방법으로서의 현장 연구 정례화 제안 131

1) 고독사의 사회적 맥락과 대안 131

2) 고독사 사회적 부검의 의의 132

참고문헌 133

연구책임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모은정 (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