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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2022 개정판)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입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2022 개정판)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무연고 사망 현황

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3) 사회복지시설 거주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


2.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7) 상속인 수색 공고

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9) 국가 귀속

10) 상속재산관리 종료 보고서 제출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3. 유사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1) 가족과 단절된 유사 무연고자, 1인가구 고독사

2) 변제 공탁 실제 사례

3) 부재자재산관리신청 실제 사례


4. 행복구청 김나영 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사례


5. 마치며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법제도 개선 제안


6. 부록(전자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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