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사판네트워크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팀명/의제: 1팀 - 지역사회돌봄과 지역불평등

참여자 명단: 이재훈, 고범준, 최성빈, 예상호, 박인희(참석 5/5)

회차/주제: 2회차 - 2021~2025년 연구 동향 분석 

일시 및 장소 : 2025.07.22. 20:00~22:00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101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역 돌봄 불평등 연구의 동향

 본 스터디는 2회차에 이어 2021-2025년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후 진행될 포럼에서 실천 현장의 전문가들과 연구 동향 및 학계에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나누며, 연구와 실천 현장의 간극을 매꾸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조사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32편의 연구 조사 결과,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질적연구로 수행된 것이 많았다(김보배, 박수선, 2025). 또한, 홍지우과 박현식(2025)의 연구에 의하면, 주요한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서비스 정책 분석 결과, 서비스의 중복과 전달체계의 분절, 그리고 재정적 불안정성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돌봄과 간호 영역은 땔 수 없는 영역으로, 보건-복지 분야 간 상호존중 및 업무 분장, 직렬 간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 인력과 간호 인력의 역할을 명시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지우와 박현식(2025)의 연구의 주요한 제언점이었다.

 지역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내 돌봄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노인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선호하고 있었지만, 서울시 내 구별로 돌봄 및 복지시설 현황이 불균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윤희숙, 김유이, 2022; 송해란 외, 2024; 한지혜, 윤민석, 2025). 한지혜와 윤민석(2025)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 대상 시설의 경우 노원구, 강서구 등 외곽지역에 많았으며, 용산구, 종로구 등은 노인 인구 증가가 많지만 사회복지지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복지 시설과 서비스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2040년에는 서대문구, 동작구, 용산구, 성북구, 종로구의 노인돌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역 돌봄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 서비스 자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균형발전과 자치구 역량의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및 자치구 내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윤희숙, 김유이, 2022).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SOS는 중장기/수요자 맞춤형 돌봄 단위로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돌봄분과 신설 및 실무자 협의, 예산의 양적 확대, 의료기관 연계, 건강 정보 종합 및 가족 지원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었다(송해란 외, 2024).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부터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맥락 등은 다음과 같다. 본 법령은 2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애인, 아동, 노인으로 확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하고 연계하는게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본 법령은 기본법의 성격상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복합적이고 입체적 지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이나 지자체 내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활성화 및 마을 사업 등과 연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로서 기존 지역 관련 요소들과 원활하게 융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터디를 통해 논의된 포럼에서 진행할 질문 개념과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실제로 현장에서도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연결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2. 보건 계열과의 서비스 연계가 실제 현장에서도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인가? 있다면, 어떤 전문성,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가?

3. 귀하의 구 단위에서 서비스, 기관, 자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44. 실제로 구 단위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세대복합화(아동청소년 시설 + 노인복지시설 구축 / 시설 내외 공동공간 운영 등)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또한 이게 구 단위에서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5.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를 위해 준비하거나,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6. 지자체장이 지역사회돌봄을 활성화, 실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본 스터디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구성, 시행되는데 있어서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연계와 전달체계 분절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지역 간 편차를 확인,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는만큼, 지역 격차와 돌봄 자원 격차에 대해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어, 추후 스터디에서는 지역 격차, 돌봄 자원의 불균형에 대하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보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스터디 내에서 제시되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자원은 서울시 내에서 불균형하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추후 돌봄 욕구와 이에 따른 서비스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선언적 법률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집행 및 운영, 지휘체계 등을 지자체에게 위임한 측면이 강하여 지자체의 역량, 조례, 서비스 등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스터디 내외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보건-의료-복지 통합 / 서비스 간 연계 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부의 연계 구축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불균형에 중심적인 주제인 것으로 확인하여 이후 스터디에서는 관련 연구를 더 찾아보며 연구 주제 및 질문 주제를 도출하고, 법적, 정책적 제언 사항을 탐색할 예정임.

활용 문헌 및 자료

- 김보배,&박수선.(202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선도사업 연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 홍지우,&박현식.(2025).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정책 변화 과정에 대한비판적 고찰. 지역사회연구

- 김일호, 김정석,&손지현.(2024).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복지 연계·협력 현황 분석: 돌봄SOS센터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시각.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 윤희숙, 김유이.(2022).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송해란, 오대영, 이지아. (2024). 돌봄통합지원법의 분석과 현행 서울시 돌봄서비스 적용 시사점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한지혜, 윤민석. (20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세대공존형 복합화 전략방안.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