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4팀 – 청년과 통합돌봄(탈가정 청년)

· 참여/소속: 김예닮(연세대), 김재희(연세대), 김찬울(연세대)

· 회차/주제: 제1회 – 오리엔테이션 : 스터디 방향 구체화 및 전체적 틀 구성

· 일시/장소: 2025년 6월 24일(화) 20:00~22:00 ZOOM(온라인 미팅)

오리엔테이션 : 스터디 방향 구체화 및 전체적 틀 구성

■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스터디 모임을 7월 18일(목) 17시에 대면 회의로 진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은 앞으로의 연구 및 스터디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활동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탈가정 청년들을 둘러싼 돌봄 환경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이들의 특성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얻기 위해 외부 전문가 초빙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어떤 전문가 집단이 적합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스터디 구성원들은 연구의 주제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차기 모임에서 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서울시 복지재단 오픈포럼 스터디는 ‘탈가정 청년과 돌봄정책’을 주제로, 탈가정 청년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고 그들을 돌봄정책의 주요 대상군으로 포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본 스터디에서는 탈가정 청년의 정의와 주요 원인, 그리고 당사자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며, 동시에 돌봄 정책에서의 제도적 배제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탈가정 청년은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지원, 그리고 수급권 인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가구 청년수당 대상에서 배제되고, 쉼터·긴급거처 외의 주거 정책(LH 청년임대주택, 청년 전월세 제도 등)에서도 제외되며, 가정폭력·학대 경험에 기초한 심리지원이 필요함에도 일반 청년 대상 심리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1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적인 청년 돌봄 정책 수혜에서조차 배제된다. 따라서 본 스터디는 국내외 비교를 통해 탈가정 청년의 정책적 위치와 지원 공백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터디는 6월부터 9월까지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6월에는 스터디의 전반적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체적인 틀을 설정한다. 이어 7월에는 두 차례 모임을 진행한다. 7월 8일 17시 충정로에서 열리는 1회차에서는 국내에서 탈가정 청년의 개념, 연령 기준, 현황을 검토하고, ‘대정의/소정의’ 설정 방식, 언론의 시각, 해외 연구 동향을 함께 살펴본다. 2회차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탈가정 청년 에세이를 함께 읽고 의견을 공유하며, 이후 정책 제안서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8월에는 탈가정 청년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돌봄 배제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가 어떻게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이 과정에서 이선기 연구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탈가정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282북스 대표와의 미팅을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적 경험을 반영할 계획이다. (단, 인터뷰 및 미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9월에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을 종합하여 9월 19일 발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탈가정 청년을 정책적 돌봄 대상군으로 재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본 스터디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할 예정인데, 그중 한 명으로 강서대학교 노혜진 교수님을 희망 초빙 인물로 검토하고 있다.

■ 정리 및 차기 회차 계획

본 조사는 국내 ‘탈가정 청년’의 개념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의, 연령 기준, 통계 및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탈가정 청년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하며, 정의의 범위를 광의 또는 협의 중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및 정책에서 적용 가능한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주요 뉴스 기사에서 ‘탈가정 청년’ 이슈를 어떠한 맥락과 담론 속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언론의 서술 방식과 사회적 인식이 정책 및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사 분석을 통해 탈가정 청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파악한다. 아울러 해외 연구 및 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탈가정 청년’ 개념 및 지원 정책과 비교·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개념 정의, 정책 접근 방식, 제도적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 연구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활용 문헌 및 자료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2021).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2024). 탈가정 청년 정책제안 관련자료.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2025). 탈가정 청년 정책제안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