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참여기간: ~

미국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NPR news(2021. 10. 20.)에 따르면

지난주 화요일, 미국의 소아건강 전문가 3개 협회가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병원협회, 미국아동청소년정신건강 학회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2020년까지 관찰되던 부적 추세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8년에도 미국에서도 자살은 아동·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 2위로 꼽히는바,

소아건강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에 크게 우려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학교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미 현 바이든 정부는 미국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것을 본다면, 팬데믹 시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단연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아동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인구의 자살 문제와 현재 시점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윤영덕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220,587명에서 2020년 기준 271,557명으로 23% 증가하였고,

특히 자살자 수는 2015년(245명)과 비교했을 때 2019년(300명)은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자살자 수는 2016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Wee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지역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지적된 사안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고안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반 데이터, 바로 ‘학생 자살 통계’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실은 청소년 자살을 측정함에 있어 교육부 통계와 경찰청 통계가 5년간 400명 넘게 차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교육부가 집계한 학생 자살자 수는 654명이나,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살자 수는 1,059명으로 무려 1.6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의 세부 항목에서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살자 수 통계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은 5년 연속 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빈번한 학교 환경에서,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전무하다는 통계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해 경찰청 통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분류되는 ‘기타’ 항목이 자살 사유의 3번째 항목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에서 집계한 자살 통계의 측정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지요.

통계 자료는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생 정신건강 통계치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는 교육부의 자살 통계 데이터 수집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 자살 문제에 개입하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의 문제를 뒤로하고,

현재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기존에도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학교에서 Wee clas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육부는 2021년 7월 29일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들의 학력보장, 학습지원 이외에도 심리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관심군을 선별하고,

선별한 정신건강 관심군 및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정신건강 전문가 방문 상담/치료연계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에 전담기관(거점센터)을 설립, 지정하여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독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한 사람의 통합적 개입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하나의 영역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복지를 주관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과 정체성이 다양하므로 다른 관계 부처의 협력이 있어야만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지요.

앞서 저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1) 교육부 통계의 문제를 제시하고, 2) 교육부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교육회복종합방안’의 심리정서 영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통계의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내의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타 부서와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는 통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학생 인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피하고, 환자 1인당 효과적인 정신건강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한, 특정 부처의 역할을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wish 서포터즈 희정이었습니다.

참고자료

1. Pediatricians say the mental health crisis among kids has become a national emergency

, 2021. 10. 20., NPR news(deepa shivaram), https://www.npr.org/2021/10/20/1047624943/pediatricians-call-mental-health-crisis-among-kids-a-national-emergency

2. 210929 | 국감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 23% 증가" | 국회의원 윤영덕, 2021. 09. 29, 국회의원 윤영덕, https://blog.naver.com/yyd0415v/222520386088

3. [단독] 학생들 자살 징후 급증하는데, 현황 파악도 제각각인 부처들, 2021. 10. 01, 한국일보 김영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218040005325?did=NA

4. 2021년 10월 1일(금)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인숙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iskwon317/22252628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