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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2026-06-02 ~ 2026-07-02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8(드림투데이 2026년 6월 11일 기고)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금융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치매 환자는 증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치매현황(2024)’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7만 명이고, 2040년에는 180만 명으로 전망된다. 치매실태조사(2023)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고,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비용은 집에 거주하면 1733.9만 원, 시설·병원에서 지내면 313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치매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과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다.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금융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행정적 복잡성, 가족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이에 정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조기 발병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대 피해 노인 중에서 계약을 한 사람에게 우선 적용된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성 재산에 해당하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며, 위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으로 운영된다. 치매환자의 부동산 거래와 증여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본사업으로 도입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2026년 4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의 점검 기간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착수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이 제도 안내, 교육과 시범사업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협력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연계해 치매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이 서비스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은 다양한다. 30대 여성 김씨는 치매와 복합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조부를 10년 넘게 돌보아 왔다. 조부의 치매 진단 직후에도 가족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조부가 옷 주머니에 보관해 뒀던 수백만 원을 분실한 이후, 가족들은 현금을 조부에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60대 남성 이씨는 초로기 치매인 배우자 돌봄을 7년 넘게 수행해 왔다. 아내의 치매 진단 초반부터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재산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아내와 핸드폰을 공유하며 내재된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재산과 금융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인 차원을 넘어,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씨는 공공기관이 노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은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시범 사업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 해소와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김씨는 해당 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을 꼽고, 정보 접근 권한과 관리 절차가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현재는 현금성 재산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재산 유형에 대한 포괄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씨는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이나 매매가 필요한 기타 비현금성 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 서비스가 잘 정착되려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김씨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씨도 지인들에게 소개하면 “굳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자주 접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재산 유형의 포괄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 개인정보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 작동에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을 넘어 국민이 필요성과 기능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데 “나라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 고령층 사이에서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뒤 재산 처분 권한을 잃을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도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오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환자가 사기 범죄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단은 심층 상담을 거쳐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노인의 명확한 의사나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을 홍보한다. 계약이 된 노인이 짜놓은 지출 계획과 계약 내용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일상생활 물품 대금 등 꼭 필요한 항목에 돈이 쓰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법정 후견인을 선임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므로 누군가 임의로 재산을 가로챌 위험도 거의 없다.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무료이고, 일반 이용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특정 노인이 맡긴 재산은 국민연금기금과 분리돼 개별 계정으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궁금한 사람은 공단 대표전화(1355)나 치매안심콜센터(1899-9988)로 확인하기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6/11]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Gyo] -538 (contributed to Dream Today, June 11, 2026)

 

to be able to manage the wealth of dementia patients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egan the "Dementia Safe Property Management Service" in April this year on a trial basis to support the property management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process of dementia patients.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s increasing and the burden of caring for their familie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 to the 'Korea Dementia Status (2024), the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aged 65 or older in 2023 is expected to be about 870,000, and 1.8 million in 2040. According to the Dementia Survey (2023), 45.8% of 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living in the community feel the burden of caring, and the annual cost per dementia patient is 1,733.99 million won for living at home and 31388.2 million won for living in facilities and hospitals.

As such, dementia is a social problem that goes beyond individual diseases and affects the life and economic stability of the entire family. In the process of managing dementia patients' wealth and making financial decisions, there are many cases of considerable difficulties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information on related systems and support systems, administrative complexity, and family conflict.

 

As a result,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ject to manage dementia-safe property. This system allows the state and public institutions to safely store the property of people who have difficulty managing their own property due to dementia or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to spend it on necessary places such as living expenses and medical expenses.

This project is applied first to basic pension recipients, early-onset dementia patients, basic livelihood recipients, secondary poor people, and elderly victims of abuse. The scope of entrusted property is limited to cash equivalent to cash equivalents, nominated bonds (rental deposit return bonds, etc.), and housing pensions, and the upper limit of entrusted property is operated at 1 billion. It is not involv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gifts for dementia patients. The person or guardian can apply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 or through the local dementia relief center.

The dementia safety property management service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as the main project in 2028 after a two-year inspection period, starting with the pilot project in April 2026.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gun evaluating the pilot project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is planning to revise the 'Dementia Management Act' to promote the main projec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igned business agreements with four major nursing associatio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Central Senior Protection Agency, and the Korea Senior Welfare Association to effectively promote the project. The agreement was pushed to inform the system so that the service could not be used because it was not known, and to quickly find dementia patients in need and those diagnosed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Each agency will cooperate in guiding the system, promoting education and pilot projects, and finding service targets, and promoting various joint projects. It will also link services to prevent elder abuse with the central elderly protection agency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abu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Familie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is service. Kim, a woman in her 30s, has been caring for her grandfather, who suffers from dementia and multiple chronic diseases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etc.) for more than 10 years. Immediately after his grandfather's diagnosis of dementia,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among his family members, and the conflict over property management was severe. In addition, after his grandfather lost millions of won that he had kept in his clothing pocket, the family said it was difficult to give cash to his grandfather, and that they felt difficulties in managing his property and supporting decision-making.

Lee, a man in his 60s, has been caring for his spouse for the first time dementia for more than seven years. From the beginning of his wife's dementia diagnosis, he made a long-term plan based on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his family, 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iculty in managing his wealth. He shares a mobile phone with his wife and performs overall property and finance tasks by using the built-in public certificate.

As such, the issue of property management for dementia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family relationships, beyond simple financial dimensions. Kim said that public institutions' transparent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elderly's property can also help resolve family conflicts.

 

In order for this pilot project to work as an effective system, several concerns must be addressed. It is necessary to resolve concerns about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and to secure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the person in charge. Kim cited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as the most worrisome point when introducing the system and emphasized that information access rights and management procedures need to be operated strictl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cedure for transparently disclosing the property management process and to mobilize sufficient professional manpower in property management.

Currently, it is limited to cashable assets, bu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mprehensive range of various property types and specific guidelines for them. Lee said, "There are many cases of owning real estate or other non-cash assets that need to be sold rather than cashable assets, and no specific management and guidelines have been prepared for that," adding that related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for this service to settle well, active public re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re needed. Kim said, "It hasn't been long since I learned about this service," and explained that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itself is low. Lee also said that when he introduced it to his acquaintances, he often received a response saying, "I don't know why I need it."

If the comprehensive coverage of various property types, specific guidelines, personal information issues, and professionalism of the person in charge are not secured, many difficulties are expect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publicity and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the public can feel the necessity and function beyon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Ghost stories are spreading that the government manages property of dementia patients, saying, "The state forcibly seizes the property of dementia patients 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akes the entire money." There is also vague fear that dementia could lead to loss of the right to dispose of property after the judgment is blurred among the elderly and distrust in public institutions. As such misunderstanding and fake news sprea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tarted to explain positively.

The corporation emphasizes that the dementia safety property management service is a protection device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to prevent the tragedy of dementia patients with blurred judgment from losing all their property by fraudulent crimes. The corporation checks whether services are needed through in-depth consultations and promotes that contracts can only be established with the consent of the elderly's clear intentions or guardians with legal authority. Depending on the expenditure plan and contract details made by the contracted elderly, the company plans to support the use of money for essential items such as hospital expenses, medical care expenses, and daily living goods. After the diagnosis of dementia, a legal guardian is appointed to sign a contract with a public institution, so there is little risk of anyone stealing property arbitrarily.

This service is free to basic pensioners and costs out-of-pocket expenses are incurred only to ordinary users. Property entrusted by a particular elderly person is separated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kept safely under individual accounts. Those who are curious should check out the agency's representative phone at 1355 or the Dementia Relief Call Center at 1899-9988.

 

National Pension Service https://www.nps.or.kr

Lee Yong-gyo lyg29@hanmail.net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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