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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2026-07-16 ~ 2026-08-16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4(드림투데이 2026년 7월 23일 기고)

경제적 위기자 대책을 마련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한국의 자살율은 OECD 평균의 2.3배이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의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20대 사망자의 54%가 자살이고, 10대의 48%, 30대의 44.4%, 40대의 26%가 자살이다. “실패하면 나 죽어야 되겠다”는 잘못된 믿음이 자살로 이어진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는 2015년 3089명(23.0%)에서 2020년 3249명(25.4%), 2024년 4398명(29.6%)으로 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10명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자살률은 1998년도에 18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고, 2011년도에 32명이나 되었다.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으로 다소 감소되었지만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 2024년 29.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2.8명)보다 2.3배 높다.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을 손해본 것 때문에 자살한 청년도 있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까짓 2천만 원이 무엇이라고...” 통탄했다고 한다.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했다.

<채무상담 종합창구 대표번호는 1375이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전화 1375)를 부여한다. “빚으로 괴로울 때 1375 누르세요”. 1375는 ‘일상치료’라는 발음과 비슷한 숫자에서 따왔다. 올해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래 24년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외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과 신속면책제도를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취약·서민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 전주기에 걸친 신용교육 제공 등 채무문제 전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 구축한다. 올해 7월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법구공)는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는 6개소를 추가해 5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적 위기자 발굴 특화모형을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서금원),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신복위)를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구든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시･군･구는 해당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을 조사하여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24시간 안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다. 위기가구의 욕구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시 더욱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 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의 사회공헌사업을 홍보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빚을 권하는 영업방식을 가꾸어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리볼빙 서비스’의 가입을 권장하여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 대상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가입하면 통장에 결제할 돈이 있어도 일부는 빚으로 남아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탁금을 맡기면 이를 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준다. 빚으로 구입한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지만 내려가면 원금까지 손실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빚을 권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는 양산될 것이다.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7/23]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44 (contributed to Dream Today, July 23, 2026)

We have prepared measures for the economic crisis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orted on 'suicide prevention measures for economic crisis people' jointly prepared by related ministries at the Cabinet meeting. The measures were established as part of the '9-sector suicide prevention measures' discussed at the Cabinet meeting on May 6.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of Suicide,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Koreans from their teens to their 40s. 54% of deaths in their 20s are suicide, 48% in their teens, 44.4% in their 30s, and 26% in their 40s. The misconception that "if I fail, I will die" leads to suicide. The number of suicides, which are estimated to be the biggest cause of economic problems, increased from 3,089 (23.0%) in 2015 to 3,249 (25.4%) in 2020 and 4,398 (29.6%) in 2024.

Before the 1997 financial crisis, Korea's suicide rate was around 100,000 people and 10 people, which wa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The suicide rate almost doubled to 18 in 1998 and to 32 in 2011. Although it was slightly reduced due to the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olicy, it increased from 25.2 in 2022 to 27.3 in 2023 and 29.1 in 2024. This is 2.3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12.8 people).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suicide prevention measures for those in economic crisis are urgent. We need to change the culture of killing ourselves because it is economically difficult. Even though there is a system that can be raised when something becomes difficult, fewer people attempt suicide. There was also a young man who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the loss of 20 million won through voice phishing. The young man's father reportedly lamented, "What a total of 20 million won..."

Despite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debt relief and support system in place, unfortunate cases continue to occur in which they were not aware of it or the government failed to capture the crisis. At a Cabinet meeting in May this year, President Lee Jae-myung urged, "We will devise ways to find additional vulnerable debtors who are suffering from debt and strengthen public relations on debt adjustment." In respon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related ministries jointly prepared a "suicide prevention measure for the economic crisis" to realize a "Korea that saves lives" in which no one in the people gives up their lives for economic reason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assign the national debt counseling service representative number (telephone 1375) to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Commission, which is acting as a comprehensive support organization for debtors, in order to prevent suicide without knowing the rescue and support system for debtors and to guide and link related systems at once. "Press 1375 when you are in trouble with debt." 1375 comes from a number similar to the pronunciation of "daily treatment." The service will be operated by the recipient starting from October this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the Commission has provided debt adjustment support to about 2.52 million people for 24 years. In addition to debt adjustment for institutional financial companies' debts and telecommunications and electrical debts, it operates a fast-track and prompt exemp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court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awyer). It is carrying out support services throughout the debt problem, including reporting illegal private financial damage, financial-employment-welfare complex support to support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vulnerable and common people, and providing credit education throughout the debt cycle.

In order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access the debtor relief and support system, it will also establish an additional debt support base operated by the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Legal Aid Corporation. In July this year, two additional individual rehabilitation bankruptcy support centers (law-goo) were opened to expand to 12, and the integrated financial support centers for the common people (the Credit Guarantee Committee and the Public Finance Promotion Agency) are planned to increase to 56. In addition, the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 will als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individual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pplications to receive debt certificates at o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 "economic crisis-specific model" that discovers economic crisis households based on various financial and non-financial data held by related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capture economic difficulties faster.

The government plans to provide information on crisis people by combining and analyzing financial data such as debt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data such as health insurance payment information to the "Crisis Household Discovery Syste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various financi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risis Household Discovery System' will be expanded.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ct, information on vulnerable borrowers (Seogeumwon) among policy-level financial users and information on vulnerable debtors (Credit Guarantee Committee) among debt adjustment effectors are additionally linked to support closer discovery of economic crisis households.

Any person who suffers from unemployment, etc. may call 129 to request help. When a household in crisis requests help, Si/Gun/Gu shall investigate the income, property, crisis situation, etc. of the household and determine whether to provide support within 48 hours. If it is decided to apply, livelihood support, medical support, housing support, etc. shall be provided within 24 hours. One or more can be customized according to the needs of crisis households.

Starting in 202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been operating a financial-employment-welfare complex support that provides one-stop connection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to those who receive policy, public finance, and debt adjustment. In addi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ans to provide specialized financial products in cooperation with private financial companies so that the financially vulnerable group in the economic crisis can lead an economic and financial life more smoothly when using the complex support.

BNK Busan Bank will launch a "BNK Financial Ladder Loan and Installment Savings Product" to provide interest rates to vulnerable borrowers who are living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nd are faithfully repaying their policy commoners' finance. Woori Card plans to launch "Woori Hope Card" (tentative name) for the first time in the card industry for complex support users who are in blind spots where both regular and policy financial cards (sunshine loans) are difficult to use. In addition, it plans to provide free credit life insurance products to complex support users that guarantee partial repayment of debt adjustment balances in case of serious illness or death by utilizing the win-win insurance fund contributed by insurance companies.

Although private financial companies provide various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to support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provide customized support due to the scattered inform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ans to enhance accessibility so that people in economic difficulties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and receive support by integrating and providing business lists and links through the common people's financial platform so that they can see the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of private financial companies at a gl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 business method i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recommend debt. For example, when receiving a credit card, it is recommended to subscribe to the 'revolving service', and if only a certain percentage of the amount used is paid, the remaining amount should be extended to the next payment target. If you sign up, even if you have money to pay in your bank account, some of you will remain in debt and have to pay high interest. When an investor entrusts a deposit to a securities company, they provide a credit loan as collateral. If stocks purchased with debt go up, profits increase, but if they go down, principal can be lost. If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change the way they recommend debt, there will be a mass production of bad credi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ttps://www.fsc.go.kr

Lee Yong-gyo lyg29@hanmail.net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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