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참여기간: 2026-09-09 ~ 2026-10-09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1(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0일 기고)

 

추석에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 등을 준다.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준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전에 전체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지역별로 지급 여부나 명칭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미지급이 갈려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1인당 10만∼50만원씩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정해진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8월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9천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151억1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경남 의령군도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영시도 1인당 35만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애초 지난 6월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방선거 국면에서 논란을 겪었고, 민선 9기에 들어 시의회와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해시도 추석 전 1인당 10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광주에서는 8개 시･군이 지급한다>

지난 7월 1일에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27개 시･구･군 중 8개 시･군이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다. 함평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암군도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을 준다.

일부 지역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관련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지급 시기를 미룬 곳들도 있다.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6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무안군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별도 조례를 제정해 올 연말께 지급한다. 1인당 30만원을 공약한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 등이 추석을 앞두고 각각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부안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주고,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을 주며, 완주군도 군민 10만5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에 필요한 142억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늘어난 재원으로 충당한다. 문경시도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추석 전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문경시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총 168억원을 투입한다.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씩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 지급한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원씩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원도 속초시는 7월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급 개시 3주 만에 78억원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원금 지급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 강릉시는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되었다.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반대한 강릉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불완전한 조례안에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당진시도 추석 전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진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과 야당이 가부동수가 되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경제지표가 전 시민 지급이 필요할 만큼 나쁘지 않고, 530억원 전액 시비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왜 우리만 지원이 없냐는 불만도 있다>

최근 언론에 재정위기를 공표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 여부가 갈려 “왜 우리만 지원이 없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관계자들은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기 처방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해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

한편,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 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에 0.22%포인트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규모 재정 지출은 물가를 자극하는 만큼 정부가 2차 추경을 검토할 경우 규모를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4분기 민간 소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약 5조300억원의 국내총생산 진작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가구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해 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추산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가구가 받은 이전소득(지원금) 중 실제 소비로 지출하는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면서 농어촌 지역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청 https://www.hampyeong.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9/10]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Knowledge] - 551 (Dream Today, contributed on September 10, 2026)

 

There is a place that gives livelihood support funds during Chuseok

 

Lee Yong-gyo

(Professor Emeritus at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Ahead of Chuseok, some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livelihood support funds” and similar measures. To stabilize people’s livelihoods and promote local consumption, up to 500,000 won per person will be provided through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nd similar means.

 

Some local governments plan to give “livelihood support payments” to all residents before Chuseok. Unlike government disaster relief payments or high oil price damage support payments provided to the entire population, this is paid from the local governments’ own budgets, so the payment status, name, and amount vary by region.

Local governments promoting the payments say the purpose is to support residents struggling due to high oil prices and a prolonged economic downturn, and to increase local consumption.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at by distributing them as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with limited usage, the effect on increasing sales for local small business owners and traditional markets is significant.

In some areas, the plan to distribute the funds has been stalled because they have not passed the local council, and eve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som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receiving or not receiving the funds, leading to complaints such as, “Why aren’t we getting any?”

 

Looking at local governments with established detailed payment plans, the places providing the highest support amounts are Hampyeong County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Uiryeong Count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each providing 500,000 won per person. Starting August 7, Hampyeong County decided to provide relief funds in the form of prepaid cards to approximately 29,000 residents in total. To this end, a budget of 15.11 billion won was secured through a supplementary budget.

Uiryeong County in Gyeongnam has also decided to provide 500,000 won per person as a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fund to all residents and is proceeding with follow-up procedures. Tongyeong City is also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Tongyeong-style Livelihood Recovery Support Fund,” with a scale of 350,000 won per person. The city initially pushed to provide 330,000 won per person in June, but faced controversy during the local election period, and in the 9th elected term, it decided to provide 350,000 won per person to the city council. Gimhae City will also provide livelihood support payments of about 100,000 won per person before Chuseok.

 

In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which was unified on July 1, eight out of the 27 cities, districts, and counties are scheduled to distribute livelihood support payments before Chuseok. F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Hampyeong County, will distribute support funds before Chuseok. Goheung County and Jangheung County will provide 300,000 won per resident in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while Naju City will provide 200,000 won per person in Naju love gift certificates. Yeongam County also gives 100,000 won per person before Chuseok.

Some areas considered providing livelihood support payments, but in some places the related budget allocation was delayed or the timing of payment was postponed. Jangseong County said it would give 600,000 won to every resident, but it has yet to decide when the payments will be made. Muan County also intended to provide 100,000 won per person, but since the relevant ordinance has not been enacted, a separate ordinance will be established and payments will be made around the end of this year. Gwangyang City, which pledged 300,000 won per person, has begun restructuring its expenditure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project in phases.

In North Jeolla Province, Buan County, Gochang County, and Wanju County have each decided to give 300,000 won per resident ahead of Chuseok. Buan County will give all residents prepaid cards that can only be used within Buan, Gochang County will provide residents with vitality support funds, and Wanju County will also give about 105,000 residents 300,000 won each.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Uljin County plans to provide 300,000 won per person to all residents through the Uljin Love Card. The 14.2 billion won needed for support will be covered by increased funds, such as additional ordinary local allocation tax revenue and higher local income tax. Mungyeong City will also provide a high oil price crisis response support payment of 250,000 won per citizen. The support fund will be provided via prepaid cards and can be used at small business stores in the region with annual sales of 3 billion won or less until the end of the year. However, gas stations may use it regardless of sales revenue. The city has completed consultations with the Mungyeong City Council to enable the distribution of support funds starting before Chuseok, and will invest a total of 16.8 billion won.

In Chungbuk, Yeongdong County will provide the second round of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funds, giving 300,000 won per resident in the form of local gift certificates.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starting August 17, and payments will be made sequentially. Earlier, in January, Yeongdong County also distributed the first round of livelihood stabilization support funds, providing 500,000 won per person. Sokcho City in Gangwon Province has been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Livelihood Recovery Support Fund since July 20, and it has been revealed that nearly 7.8 billion won has been spent within just three weeks of the payments beginning.

 

Some local governments were unable to obtain council approval, causing a halt to the disbursement of support funds. Gangneung City in Gangwon Province had been pushing for a plan to provide 100,000 won per person in Gangneung Pay, but the city council rejected both the original and revised versions of the related ordinance due to opposition from some council members. Afterward, voices of criticism emerged within the local community toward the city council members affiliated with the People Power Party. In response, the Gangneung city council members who opposed it stated, “This ordinance is a makeshift administration that allows the massive public funds of citizens to be spent without clear standards and procedures,” adding, “We judged that expressing a rejection of an incomplete ordinance was our duty to the citizens.”

Dangjin City in Chungnam also pushed to provide an “economic recovery support fund” worth a total of 53 billion won, giving 300,000 won per citizen before Chuseok, but it failed to pass the city council. The Dangjin City Council put the related ordinance to a vote, but it was rejected becaus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evenly split. Lawmak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opposed it, saying that local economic indicators are not so poor as to require payments to all citizens, and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fully investing 53 billion won from city funds is also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Party lawmakers opposed it, saying it was a pledge that the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had also put forward during the local elections, calling it "an unjustified obstruction of city administration.“

 

Including Gyeonggi Province, which recently announced a fiscal crisis in the media, Incheon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e no plans to provide livelihood support payments around Chuseok. Eve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decisions vary by local government, leading to complaints such as, “Why are we the only ones without support?” and sparking debates over regional fairness.

Officials said, “While the livelihood support fund can play a certain role i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ince it is a short-term measure, its fiscal soundness and policy effectiveness must be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truly necessary before deciding on its distribution.”

 

Meanwhile, a research institute has projected that the high oil price damage relief payments (4.8 trillion w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will contribute 0.22 percentage points to this year’s economic growth rate. However, he pointed out that since large-scale fiscal spending can stimulate inflation, the government should exercise restraint in the scale if it considers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he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at this time, we are not considering drafting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Korea Economic Association, analyzed that the high oil price damage support payments would gradually boost private consumption in the second to fourth quarters, resulting in an expected stimulation effect of about 5.03 trillion won in GDP. The researcher analyzed househol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nd estimated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support payments.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refers to the proportion of the transfer income (subsidy) received by a household that is actually spent on consump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low-income individuals living in rural farming and fishing areas had high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ampyeong County Office https://www.hampyeong.go.kr

Lee Yong-gyo lyg29@hanmail.net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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