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2023-51]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송인주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문제와 방법 6

제2장 서울시 장기요양 수요와 기관현황 9

1. 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변동 11

2. 서울시 장기요양 관련 현황 검토 15

제3장 장기요양과 서울형 인증제도 29

1.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울시의 접근 31

2. 장기요양관련 기사분석으로 본 이슈 흐름 45

3. 장기요양관련 정책변화 54

4. 장기요양제도 변동과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도의 역할 59

5. 현장 전문가가 본 서울형 인증의 기여와 한계 65

6. 소결: 장기요양 제도 관련 서울형 인증의 기여와 한계 73

제4장 국내외 장기요양 전달체계 규제와 지원 77

1. 일본 개호보험 제공자 관리체계와 정보공표 제도 80

2. 호주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와 인증과 평가제도 87

3. 캐나다의 장기요양 관리체계 인증제도 92

4. 국내외 사례로 본 장기요양기관 규제와 지원의 지자체 기능 97

5. 국내외 장기요양기관 규제와 지원의 검토 사항 104

제5장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도 개선방안 107

1. 개선방안 내용에 대한 공론화 의견 수렴 109

2. 제 3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의 방향 122

3. 제 3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의 내용(안) 127

참고문헌 135

부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