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1997년 '정신보건법'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로

변화되기까지 사회환경적 변화들은 계속되었고 끊임없는 변화와 요구로 지금의 법률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애인 복지법 15조가 개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의 범위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이슈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OVID 19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이 단순히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장애인 그리고

일반인구 집단에 이르기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과 단체들에서 앞다투어

정신건강을 화두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사업들을 확대하였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 사회적 변화와 요구는 지속 되지만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사업은 대표적으로,

몇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지역복지 자원과 함께 정신건강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마음건강사업)과 2023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마음 충전소 사업 일 것입니다. 

우선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의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면...

     1) 관리자들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도 참여하였습니다.

     2) 다른 곳들이 다 진행되고 이후에도 확대된다고 하니깐 저희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3)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꼭 복지관에서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4)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지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할 수 없으니 민간 상담기관에 심리평가나 상담을 맡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5)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 저희는 사업을 신청해서 직접해보는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6)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슈퍼비전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등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의견들이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건강 사업을 복지관에서 해야할까요?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이라는 넓은 스펙트럼의 범위를 모두 감당하며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와 혼선이 되는 것은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정신건강 사업을 복지관에서 해야되는 이유와 복지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되는 것들을 고민해봤습니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기존의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체계의 사업은 깔때기 현상이 지속되어 모든 걸 감당해 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한 각자의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지역적 편차로 인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기보다 기능전환도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5) 모든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동일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건 아니지만 각자의 영역의 기능과 모델 마련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지속되면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정신건강 사업을 복지기관에서 수행해야 되는 이유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대상과 기존체계들을 복지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거나 민간 상담기관에 연계만 실시하는 사업을 복지관형 정신건강 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고민하고 있는 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 사업과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복지기관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담당자로 지정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