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청년발현 시즌 2, 10부작

1. 청년은 누구인가, 다시 묻다.

2. 청년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

3. 수도권 블랙홀과 지역 청년의 이탈

4.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5. 공간이 관계가 될 때

6. 청년 일의 재구성

7. 청년 커뮤니티는 정치다.

8. 청년이 만드는 복지

9. 협동조합, 청년을 묻다.

10. 청년발현, 다음의 서사를 위하여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정책 기획 테이블에서, 공공조직의 문서 안에서, 뉴스 기사 속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청년은 과연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인가. 청년을 정의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경계 긋기와 다르다. 그것은 곧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예산의 흐름과 정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아가 ‘누가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 청년의 나이 기준은 누가 정했는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통계청, 청년기본법, 지방정부의 조례, 민간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법적으로는 19세에서 34세(청년기본법), 일부 지방정부는 39세, 많게는 45세까지도 포함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과 공공의식 속에서는 ‘20대 초중반 대학생’ 이미지가 청년의 대표적 표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정형화는 현실 속 다양한 청년 삶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

 정책이 ‘젊은이’에게 집중되는 동안,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지역에서 홀로 창업을 감행하거나,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수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나이 기준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청년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2. 법적 정의와 실제 삶의 간극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청년이 실제 삶에서 겪는 정책 접근성은 취약하다. 예를 들어, 만 34세인 자영업 청년은 청년정책 대상이지만, 주거비나 대출, 자립지원 정책에서는 “결혼 전제의 미혼자” 혹은 “대학 재학생”을 우선시하는 제도 설계 때문에 배제되기 일쑤다. 더구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터에 뛰어든 청년이나, 지역에서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정보에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의 선의는 간혹 현실의 미비함으로 전락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 있는지를 세심하게 읽어야 한다.

3. 청년은 역할 기반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상태다’라는 말이 있다. 공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상태를 넘어 ‘역할’로 청년을 정의해야 한다. 청년은 노동자이자 돌봄자이며 창업자이자 활동가다. 이들은 생애주기의 한 구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 청년이 자기 삶을 설계하고 사회적 결정을 함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은 늘 대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의 문제다. ‘청년’이라는 말 아래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지. 이 기준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청년의 정의는 단순한 문구 정리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철학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

제언: 청년정의, 다시 써야 할 기준

• 연령 기준에 기반한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과 조건을 고려한 다중 기준의 청년정책이 필요함.

• 다양한 청년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청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사회적 함의를 재점검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를 검토할 것.

▶ 다음 화에서는 “정책은 많은데, 청년은 왜 여전히 절망하는가?”를 주제로 청년정책의 철학 부재와 공급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