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 3
  • 2. 연구의 목적 - 5
  • 3. 연구방법 - 5
• 제2장 돌봄통합지원의 제정배경 및 타법령과의 관계 -7
  • 1.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배경 - 9
  • 2.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및 핵심요소 - 14
  • 3. 돌봄통합지원법의 관계법력과의 관계 - 16
• 제3장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3
  • 1.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체 구조 - 25
  • 2.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첵무의 내용별 - 28
• 제4장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이슈 - 35
  • 1. 커뮤니티와 참여 - 37
  • 2. 돌봄 수급권자의 자기결정권 - 38
  • 3. 관련 정보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 - 39
  • 4. 통합돌봄을 위한 주거 지원 - 40
  • 5. 나가며 - 검토 및 전망 - 41
• 제5장 돌봄통합지원법과 서울시 돌봄제도에의 시사점 - 45
  • 1. 서울시 돌봄SOS운영 내용 - 48
  • 2. 통합돌봄지원법의 지자체 책무 규정과 서울시 돌봄SOS 수행 비교 - 50
  • 3. 통합돌봄지원법의 지자체 업무규정에 근거한 돌봄SOS 개선 방향 - 53
• 제6장 결론 - 61
  • 1. 연구의 요약 - 63
  • 2. 시사점 - 64
• 참고문헌 - 66
• 부록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