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차이’ 나는 요즘 것들의 공동체Ⅰ

“인간의 바탕은 개별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주장되고 있는 

모든 가치가 개별적 존재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공허한 것입니다_김훈(2007, 중앙일보 인터뷰)”

요즘은 아파트도 공동체가 대세!

최근, 십여년이 넘게 공동체에 대한 화두는 사회 곳곳에서 넘실대었다. 한국 사회에서 꽤 오랜 기간 ‘종교’와 ‘지역’에 강력한 소속감과 통합성을 부여했던 공동체가 제도와 정책으로 공공화(公共化)된 후 ‘아파트’ 같은 건축과 건설에까지 접목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공동체 논의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같이 빠르고 응축적이다. 제도 정책으로의 편입은 ‘속도전’을 방불케 했다. ‘공동체 회복’은 동질성뿐만 아니라 기술복제의 ‘동일성’을 가졌다.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적 향유를 가지지만, 산업화의 과정에서 제도 정책과 결합 되어 획일화된 접근 방식으로 전개된 특성이 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907.html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아파트 협동조합

공동체는 배제를 전제로 한다.

사실 공동체의 본래 속성은 배제를 전제로 한다. ‘공동체(共同體)’라는 말의 어원에서 볼 수 있듯, 공동체의 동질성은 ‘차이’를 배제함으로 유지된다. ‘차이’의 배제는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킨다. 과거, 우리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는 혈연, 지연, 종교성에 강력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 피와 땅과 정신에 근거해 동질성을 공유하고, 이에 위배 되는 개인을 강력하게 배제함으로 유지되었다.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사유는 필연적으로 차별을 만들어 낸다.

현재, 한국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또 다른 배제의 속성을 기본전제로 갖고 있다. 그것은 ‘사회화’와 ‘산업화’ 그리고 ‘제도화’에 근거한 동질성이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대표적 예다. ‘장애’라는 몸이 갖는 사회적 이질성은 ‘비장애’라는 몸이 갖는 사회적 동질성에 위배 된다. ‘매끄럽지 못한 몸’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무질서와 비정상의 사회권 침해로 이들을 매도한다. 정상적이고 아름답다고 정해진 몸의 형태는 없다. 시대와 사회마다 사람들이 만들어온 주관적 기준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사회 다수의 공동체는 장애에 대한 차별로 동질성을 확보(클릭 시 넘어감)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2017)

제도 정책화된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마을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2017)’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적게는 약 13만 명의 새로운 시민의 등장을 성과를 10년 동안 제시했지만, 30~40대 여성, 중산층이 전체 참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10대~20대와 30~40대 남성, 50대 이상의 시민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았다. 2016년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1인 가구 비혼여성, 시니어’ 등을 ‘비참여 집단’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별도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엄밀히 보자면 이들은 비(非)참여 집단이 아닌, 배제집단이었다. 처음부터 ‘차이’를 염두 하지 않고 설계된 제도 정책으로, 사업 추진 이후 기존의 구조 안에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참여의 범위와 지속성은 주민보다는 중간지원조직에 더 편중되었다. 행정적 단계를 거치며 행정에서 요구하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주민 참여자의 수는 크게 줄었다. 오히려 확대 재편과 지속성을 가졌던 건 중간지원조직뿐이었다.

공동체, 네 번의 변화

서구에서는 약 110여 년 전부터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었다. 공동체는 전통적 공동체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차이’의 배제, 즉 동질성을 전제로 유지되는 한편, 동질성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대립하며 발전한 역사적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변혁은 크게 4번의 변동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변혁, 많이 들어봤지?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지역사회복지론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을 페르디난트 퇴니스(1912)의 공동사회(게마인샤프트)와 이익사회(게젤샤프트)의 개념이다. 110년 전에 주창된 이 개념은 공동체의 특성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의 본격적인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퇴니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 이후 게마인샤프트 사회가 정당, 회사와 같은 이익과 능률에 따라 의지적으로 형성된 사회인 게젤샤프트로 구분되는 사회적 변화를 통찰하였다. 이후 두 개념을 축으로 공동체에 대한 특성과 형태, 과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변혁점, 개인이 없으면 공동체도 없다!

공동체는 어떤 정해진 형태나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념으로서 공동체화를 제시하는 사유이다. 여기서부터 강조되는 점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이다. 에밀 뒤르켐, 막스베버, 게오르크 짐멜 등과 같은 학자들은 과정으로서의 공동체화 속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게오르크 짐멜은 ‘개인 법칙’이라는 책에서 윤리와 당위라는 것은 대부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계속해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개인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칸트의 정언명령과 같은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타자화된 법칙,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법칙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함을 강조한다.

세 번째 변혁점, 공동체는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존재해!

탈 전통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사유이다. 하버마스, 바우만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이들은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모두 소멸하고 없다는 것에 반대하고 현대사회는 새로운 공동체(탈 전통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 지점에서는 개인의 등장을 넘어 공동체의 기본단위에 개인에 있음을 강조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공적인 논의 보다는 나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나의 이해가 공통의 범주화가 되면서 우리의 이해로 전환된다. 즉, 개인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아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전환되는 질적인 변화, 육아협동조합과 같은 이슈별, 이해별 공동체 운동이 이러한 현상의 예이다.

네 번째 변혁점, 마이클 샌덜 열풍! 어디로 사라졌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각 끝에 서로의 융합을 제시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제시한 사유이다.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받는 상황에서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악셀 호네트의 사회적 자유와 인정이론, 마이클 샌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다. 한때 열풍이 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클 샌덜의 책은 베스트 샐러가 되었으나 어느 순간 열풍은 사라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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