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 전체인구대비 15%로 고령사회를 진입했고, 

2026년 전체인구대비 약2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1,11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2026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관련하여 돌봄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사회적 이슈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결국 돌봄필요인구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의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노인 대다수는 현재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역사회 불충분한 재가서비스 부족은 가족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 늦어지면, 더 큰 사회문제가 양상 될 것이다. 문제를 직시했다면, 

이에 걸맞게 새로운 시선으로 고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아래 지역단위 보건-복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미 2018년에 보건복지부의 노인대상 커뮤니티 케어 추진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유사한 사업으로 1990년 영국에서는  Care Act 가 있다.  핵심은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다. 이미 통합돌봄 관련한 모델개발은 광주서구, 경기부천

등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들은 남아있다.

우선, 보건영역과의 연계부족이다. 연계부족은 서비스 부족을 비롯하여 연계 및 협력 자체의

한계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인력의 물리적인 부족도 포함된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과 돌봄에 대한 철학 부족이다. 물론 고령화로 인한

돌봄 체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돌봄 자체를 이제는 서비스를 넘어, 권리로 인식해야하는 관점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돌봄에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물론 사람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기본소득 보다는 가칭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의 네이밍을 변경을

제안한다. 통상 소득은 노동의 댓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어떤 행위(do)에 대한 결과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래서 팔자는 존재(be)의 개념으로 기본소득 자체를 재해석해보길 권한다. 

이를 통해 돌봄의 기능을 확장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더해 돌봄 자체에 대한 분명한 제도 확립과 철학이 확립되길 바란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머니가 든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