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고독하게 죽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최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독사 사례만 해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7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원룸에서는 50대 남성 지체장애인이 숨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다.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다.

고독사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이고, 하루 평균 9.3명이다.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씩 늘었기에 같은 추세라면 2022년에 하루 열 명 수준일 것이다. 2022년 1인 가구 조사에선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의 3%인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50·60대 남성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고독사도 급증하였다. 남성(84.2%) 고독사가 여성(15.8%)보다 5.3배이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6.5%)도 적지 않은 수가 고독사하였다. 한편, 20·30대와 50·60대 고독사는 죽음의 형태가 다르다. 20대 고독사의 56.6%, 30대는 40.2%가 자살인데, 50대(16.9%), 60대(10.7%)는 자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년층은 지병 등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많았다.

중년층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39%)이고, 이어서 일자리 문제가 15%,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6% 정도로 나타났다. 대체로 퇴직·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 이혼하고, 남성의 경우 혼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 중년 여성은 건강관리·가사노동에 익숙해 혼자 살더라도 고독사까지 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으로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동네 소식에 밝은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지역 밀착형 업소 관계자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이 많은 고독사 취약지역은 현장 발굴 조사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하면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도 백분 활용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연령별로 다른 고독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들도 마련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청년층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적 이유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조기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노인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한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고독사,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2021년 5월에 제정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각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도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모든 시·군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 홀로사는 어르신이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여건은 좋지 않다”며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킴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독한 삶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50·60대 남성이 많은 것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중년층이 이혼과 별거로 혼자 살 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년층은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도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급여를 받기 어렵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의 약화로 고독사는 피할 수 없지만 복지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460가지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는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급여를 알려주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위기가구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시민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등도 신고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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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ble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alone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Basic Plan for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This is the first basic plan to prevent lonely death to guarantee human dignity until the moment of death.

An increasing number of "loneliness" are dying lonely without anyone knowing. There are quite a few cases of solitary deaths recently reported in the media. On May 7, a man in his 50s with a physical disability was found in a studio apartment in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two months after his death. The next day, it was confirmed months after a woman in her 60s who lived alone in a villa in Songpa-gu, Seoul, died.

Solitude death is defin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olitude Death," which took effect in April 2021, as "a person who lives alone without family members, relatives, etc. dies alone due to suicide or military death, and the body is foun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sults of the 2022 Solitary Death Survey," the number of lonely deaths increased every year. As of 2021, the number of lonely deaths in Korea was 3,378, with an average of 9.3 per day. It increased by an average of 8.8% per year from 2,412 in 2017, so if the same trend continues, it will be around 10 people a day in 2022. A 2022 single-person household survey found that the risk group for lonely deaths was estimated to be 1.525 million, or 3% of the population.

According to a fact-finding survey, as social isolation intensified due to COVID-19, lonely deaths also increased rapidly. Men (84.2%) had 5.3 times more solitary deaths than women (15.8%), and those in their 50s and 60s (58.6%)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Not a small number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6.5%) also died alone. On the other hand, solitary deaths in their 20s and 30s and 50s and 60s have different forms of death. 56.6% of lonely deaths in their 20s and 40.2% of those in their 30s are suicides, while those in their 50s (16.9%) and 60s (10.7%) have relatively low suicide rates. Many middle-aged people died alone due to chronic diseases.

The biggest cause of lonely death among middle-aged people was economic problems (39%), followed by job problems (15%) and social relations difficulties (6%). In general, after retirement and unemployment, they divorce after having conflicts with their familie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in the case of men, their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decreases as they do not properly take care of their meals alone. Middle-aged women are familiar with health care and housework, so even if they live alone, they relatively rarely die alone.

In respon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1st Basic Plan for the Prevention of Solitary Death (2023-2027)" to prevent and manage lonely deaths. The government aims to reduce the number of lonely deaths per 100 deaths by 20% from 1.06 in 2021 to 0.85 in 2027, and plans to mobilize as much human and material safety nets as possible to discover and support 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In order to discover 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in daily life, gatekeepers for preventing lonely deaths are trained, dangerous groups are excavated in areas vulnerable to lonely deaths, and solitude death crisis information and excavation models are developed.

It plans to actively discover 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through local business officials such as heads of Tong and Ban, who are familiar with local news, or real estate brokerage offices. On-site excavation investigations will also be strengthened in areas vulnerable to lonely deaths with many multi-family houses or goshiwons. It also plans to utiliz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check safety when high-risk groups suddenly use less power.

Support measures have also been prepar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nely deaths by age.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ycle will be shortened from 10 years to 2 years for young people who die alone due to suicide, and early retirement reemployment programs will be prepared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many economic reasons. Pre-funeral preparations will also be prepared so that the elderly can operate non-no-care more substantially and have a sense of relief that they can face a dignified death. Public funeral services will also be expanded for those who die alone without taking over the body after death.

By expanding the "Lonely Death Prevention and Management Pilot Project" in 3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services suitable for regional conditions (safety confirmation, living support, etc.) are provided, and life-cycle services necessary to resolve crisis factors such as health and employment are intensively linked.

To strengthen the case management of 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local governments will expand integrated case managers and establish a social isolation prevention and support center at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s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evidence-based policies, the period of grasping the status of lonely deaths is shortened from the current five years to one year to elaborately grasp the status of deaths and the service needs of dangerous groups every year.

Jeollanam-do will push for the "2023 Jeollanam-do Solitary Death Prevention Plan"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discovery of new welfare blind spots such as solitary deaths and reclusive loners for vulnerable young people. To this end, it will strengthen the operation of the welfare blind spot discovery system, operate a 24-hour crisis household support call center, strengthen the operation of visit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s, revitalize the private human safety net, and investigate the status of 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quick and thick support service for crisis households by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ing the location of crisis households and linking support using public and private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Ordinance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olitary Death in Jeollanam-do" enacted in May 2021, a one-on-one dedicated management system is being promoted for 1,969 people who surveyed the status of risk groups in each eup, myeon, and dong last year. In 2023, it plans to push for two fact-finding surveys to strengthen case management, and all cities and counties will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Lonely Temple Pilot Contest Project" in 2024.

Jeollanam-do Governor Kim Young-rok said, "As of the end of last year, single-person households in Jeollanam-do accounted for 35.1% of all households and 25.3% of the elderly population living alone."

The reason why there are many men in their 50s and 60s in the high-risk group of lonely deaths is that middle-aged people who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unemployment or disease are likely to be pushed into welfare blind spots when they live alone due to divorce and separation. The elderly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ir income is low, and children can receive basic living security if their ability to support is low even if they do not have or are not obligated to support. However, even if middle-aged people are excluded from their families and market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receive various welfare benefits because they have the ability to work.

Solitary deaths are inevitable due to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weakening of family and community functions, but they can be reduced through welfare policies.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and applying for welfare benefits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people in crisis can systematically receive protection from society and the state. There are 460 welfare benefits that the public can receive when applying, most of which are only received when they or their families apply. If anyone finds a household in crisis, he/she shall inform emergency welfare benefits, and social workers, etc. shall establish a reporting obligation system that requires them to report households in crisis to the Si, Gun, and Gu. Citizens' welfare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parties can apply for welfare benefits, and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social workers, members of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 and heads of Tong and Ban can report or apply on behalf of citizens in crisi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kyo ewelfare@hanmail.net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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