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 탁수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재단에서 발간한 [전면개정판] 2023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물품계약편)에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2023.7.1.시행) (※ 붙임파일 참조)

□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2023.6.30. 까지 -> 2023.12.31.(한시 적용)

□ 주요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로 인해 삭제됨.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최초 입찰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 문의사항 : fmt@welfare.seoul.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