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상식 By 이용교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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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86
거점형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다양한 유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기관인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하도록 총 52개소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하여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맞춤형 돌봄을 실시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올해에는 맞춤형 돌봄 24개소(어린이집 17개소, 유치원 17개소)와 토요(휴일) 돌봄 18개소(어린이집 13개소, 유치원 5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6개 권역(서울, 부산·제주, 광주, 대전·충남·전북, 경기, 경북·경남·울산)별로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아침·저녁·휴일까지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전국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지만, 이용 시간이 경직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방임된 영유아가 적지 않았다.
체계적인 영유아 돌봄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바람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터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며, 미래세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영유아 돌봄 시스템은 제한적인 시간, 분절된 서비스 구조, 기관 간 협업 부재 등의 문제로 많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방임되어 있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 근무자 등은 아이의 보육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부딪힌다. 유치원은 오후 2~3시면 하원을 권장하고, 어린이집도 저녁 7시 이후에는 돌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학이나 휴일에는 대다수 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부모들은 사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연차를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 중심·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 모델로 설계되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유치원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과 유치원(교육부 소관)의 이원화된 운영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정책 흐름에서 출발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넘어 아이의 발달과 가정의 현실을 중심에 두고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바로 이 유보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현장 기반의 실험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지역 내 돌봄 거점을 만들어,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학부모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총 52개의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각 거점기관은 인근 2개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협약을 맺고, 그 기관의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한다. 실제 아동의 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돌봄이 가능해진다.
<돌봄 시간이 확장되고 휴일에도 이용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이용 ‘시간 확장’이다. 기존의 돌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 사이에 국한됐다면, 이번 제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토요일과 휴일, 방학 중에도 돌봄이 제공된다. 즉, 아침 7시 이전 등원, 저녁 8시 이후 하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단지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가 유동적인 부모나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병원, 제조업, 소방 등 교대근무 직군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히 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 즉 ‘돌봄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인근, 신도시 내 신규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거나 기존 공공 돌봄기관이 부족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부 도심 지역에서도 저녁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거나, 주말 보육 수요가 많은 곳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11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고, 각 교육청은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역별로 적절한 기관을 선정했다. 각 거점기관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보호자는 거점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등 보호자는 거점기관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 교육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 사이트를 통해 거점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기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수요가 많으면 거점형 돌봄기관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우수 사례와 보완점을 정리한 후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5/22]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86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May 22, 2025)
We will test run a base-type care institution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infant care needs, the government designates a total of 52 base-type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morning, evening, vacation, Saturday, and holiday care at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are base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designate and operate a total of 52 "base-type care institutions" tailored to parental demand by utilizing the care linkage betwee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 advantages of each institution along with 11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participati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Seoul, Busa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Chungnam, Jeonbuk, Gyeongbuk, Gyeongnam, and Jeju Office of Education.
The base-type care institution is a project that designates a base institution amo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provides additional care, including infants in need of care from other nearby institutions (two or more) in the early morning, late evening, and holidays. Using the purpose of the reservation integration, both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can be used as base institutions, and infants of nearby agreement institutions can use kindergartens or daycare centers designated as base institutions without distinction.
This year, the care gap for parents will be resolved first by designating areas where care services are difficult to use due to lack of care institutions or low geographical accessibilit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designate a total of 52 institutions as base-type care institutions through public offerings,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s, location, and accessibility of the institution, and start pilot operations sequentially from April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
The institution designated as a base-type care institution will provide care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parents through prior consultation with nearby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It provides services with high demand for care, such as "customized care" and "Saturday (holiday) care" that support morning and evening commuting hours, and actively utilizes programs specialized for ages 3 to 5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hildcare. This year, 24 customized care locations (17 daycare centers, 17 kindergartens) and 18 Saturday (holiday) care locations (13 daycare centers, 5 kindergartens) will be piloted.
The Ministry of Education held a business briefing session for the heads of base-type care institutions, and plans to organize a "base-type care support group" in six regions (Seoul, Busan, Jeju, Gwangju, Daejeon, Chungnam, Jeonbuk, Gyeonggi,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to provide counseling (consulting).
The base-type care institution was an essential project for "care responsible for morning, evening, and holidays." There are man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nationwide, but there were not a few infants and toddlers who were neglected in the blind spot of care due to rigid usage hours.
Systematic infant care is the wish of a family raising a child, the basis for parents to go to work with confidence, and is a measur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For a long time, many infants and toddlers have been neglected in the blind spot of care due to problems such as limited time, segmented service structure, an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In particular, dual-income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and non-regular workers often face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handle the child's child care gap. Kindergarten recommend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2-3 p.m., and daycare centers often end care after 7 p.m. Most institutions do not operate during vacations or holidays, so parents had to use private care services or take annual leave.
It is the pilot operation project of a base-type care institution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hat has emerg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roject is not just an extension of care time, but a groundbreaking attempt to redesign the structure of care services and provide child-centered and home-centered services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Our society has long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education and infant care. The 'integration of reserves' started from the policy flow of integrating the dual operating structure of daycare cen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indergarte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is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hat goes beyo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ties care and education into one system with the child's development and family reality at the center.
The base-type care institution is a field-based experiment that realizes this philosophy of retention integratio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ogether create care bases in the region, break down boundaries between institutions, and efficiently link care resources to provid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parents. In this pilot project, a total of 52 institutions were designated as base-type care institutions. Each base institution has signed agreements with two or more nearby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and children of those institu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care service.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actual needs of children becomes possible.
The biggest feature of base-type care institutions is by far the use of 'time expansion'. If the existing care was limited from 9 a.m. to 5 p.m. on weekdays, care is provided from early morning to late evening, even during Saturdays, holidays, and vacation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go to school before 7 a.m. an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8 p.m.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oes not only increase time, but also provides practical options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whose work patterns are flexible. In particular, this type of care service is urgently needed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shift workers, such as hospitals, manufacturing, and firefight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did not simply use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Rather, the demand for care is high, but the area with insufficient supply, that is, the 'caring vulnerable area', is considered first. Pilot projects will start in places with low geographical access or lack of existing public care institutions, such as rural areas, near industrial complexes, and areas where new apartment houses are concentrated in new cities. In some urban areas, the proportion of dual-income families in desperate need of evening care was also high, or places with high demand for weekend childcare were also included.
A total of 11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and each office of education selected appropriate institutions for each region through public offering and screening procedures. Each base institution establishes a customized care plan to reflect the needs and reality of the local community, and gradually begins piloting accordingly.
Guardians such as parents raising infants and toddlers can apply by searching for a base institution. You can search for base institutions through government sites such as institutions where children attend, the website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policy briefing in Korea. It is difficult for everyone who wants to use it because there are not many yet, but if demand is high, base-type care institutions will expand annually.
Based on the pilot project,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analyze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system, organize best practices and complementary points, and decide whether to expand the country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project to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policy model,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budget expansion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with public interest.
Ministry of Education https://www.moe.go.kr
Lee Yong-gyo
[2025/05/22]
Translation into Pap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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