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제21대 대통령선거(책자형 선거공보)로 본 주요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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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복지의 범위가 태아에서 노인까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며, 사회복지의 주된 잇슈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등과 관련되어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만으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저출생 대책, 돌봄국가 책임제, 연금제도 개선, 공공의료 강화, 내집 마련과 주거복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여성 권리 증진, 청년 자산형성, 농어업 재해보상 등을 포괄한다.

그런데, 주요 후보들이 해당 사안을 해결할 세부 정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로 접근하고,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 분리로 세대갈등 해소’로 미래세대에게 연금보장을 하겠다는 방식이다.

‘돌봄’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후보가 강조하고 있다. 과거 돌봄은 영유아보육, 중증 장애인과 일부 노인에 한정되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을 강조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다.

‘주거 대책’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내집 마련 자금 지원(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같은 공약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쉽다.

이번 대선 복지공약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쟁이 되었던 큰 잇슈가 없다. 과거 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도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의 도입 혹은 연금액 확대 등이 선과과정에 논쟁이 되고 선거 이후에 정책화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복지공약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우지는 선거이고, 지난 정부가 ‘부자 감세’를 대폭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으로 복지에 쓸 예산이 별로 없는 탓도 클 것이다.

[자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복지공약’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추진, 의료 공공성 강화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

•내수회복 대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 사람·노동 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정년 연장 추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추진,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여성 권리증진 및 건강·안전 사회 실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및 스마트 농어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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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

0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성과로 보상

■ 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

■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임금체불 없는 일터 실현

■ “청년결혼 3·3·3주택” 공급(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

0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집 마련 첫걸음 지원

■ 난임 치료, 다태아 출산 지원 확대

■ 0-17세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출생적금), 자산형성까지 국가가 지원

■ 독감, 폐렴, 대상포진, HPV 등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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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

의료인에게 압도적 현장 자율성(복지부/보건부 분리해 전문성 강화, 수가 조정으로 지방의료 회생)

청년에게 압도적 기회 자금(19세이상 청년, 5천만원 대출- 연1.7%, 학비/사업/여행 등 자유롭게)

미래세대에게 압도적 연금보장(낸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 신/구연금 분리로 세대갈등 해소)

무주택세대에게 압도적 내 집 마련(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 감면, 민간임대 허용으로 지방 미분양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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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세상을 바꾸는 대개헌

2. 부자증세 서민복지(무상돌봄/무상간병, 전국민 4대보험)

3.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4. 차별금지법 제정

5.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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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세계주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공약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균형발전 국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 AI 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강국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글로벌 선도 최첨단 방위산업, 스마트 강군이 지키는 든든한 외교안보 강국

◼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문화 강국

◼ 이해충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

◼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름, 장년의 경험, 노년의 지혜가 어우러진 촘촘한 복지 강국

◼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국가

그중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추진, 의료 공공성 강화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

•내수회복 대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둘째, ‘사람·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약속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정년 연장 추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추진,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여성 권리증진 및 건강·안전 사회 실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및 스마트 농어업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