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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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6만7000여개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81.5%에 달한다.

서울시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소재 경로당 수는 3472개로, 동별로 약 8개의 경로당이 있는 셈이다.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시설 수만큼이나 경로당은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여가시설이기도 하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경로당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경로당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경로당 기능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경로당은 법적 근거나 정책적 필요가 아닌 노인들이 편하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노인정’에서 비롯되었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지만, 자생적으로 출발한 경로당은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현재까지도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일부 또는 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큰 기능의 변화도 없다.

2000년대 초 중앙정부가 주도한 ‘경로당활성화사업’ 이후 노인복지관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기능하도록 노력해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이후 2005년 지방분권화와 함께 경로당 운영지원이나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지역별 편차는 더욱 커졌다.

경로당의 실질적 운영조직은 경로당 회장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대한노인회이다. 경로당 회원들이 선출한 경로당 회장은

구 단위 지회 회장을 선출하고, 지회 회장들은 시도연합회 회장을, 시도연합회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을 선출한다.

즉,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의 뿌리이며, 시와 자치구가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지회가 자연스럽게 도맡아 왔다.

2006년 복지부 지침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예산출처나 운영단체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돕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핵심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경로당 운영 방향들이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경로당의 핵심기능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다기능 공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능 전문화,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학대피해노인 감시·신고 등이다.

서울시는 특화프로그램, 개방형 경로당 등을 통해 경로당에 서울 특유의 기능을 입히려 한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인력 처우개선과 예산 확충을 주장한다.

노인들은 마음 맞는 동네 노인들과 교류하며 식사하고 마음 편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경로당이 최고라고 말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실체가 모호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직무조사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FGI를 실시한 결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운영조직 관계자들 모두 순회프로그램 또는 특화프로그램은 인건비 지원을 위한 명목일 뿐,

자신들은 현장에서 경로당과 지회를 지원하는 인력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경로당과 지회를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최일선 경로당 지원인력으로서 이용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운영조직 및 시/자치구에 전달하고, 경로당이 이용 노인을 위한 핵심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로당은 서울시 공공여가시설 중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경로당 이용 노인의 비율은 2016년 30.2%에서 2020년 21.3%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연령대는 70대에서 80대로 경로당 이용인구의 고령화가 확인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로당의 핵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통해 초고령 시대 경로당이 누군가의 가족,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한 시설이 되길 바란다.

출처 : 복지이슈투데이 12월호,

경로당 기능과 미래에 대한 고민, 김정현(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본 게시물은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하여 원문 일부를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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