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유령 아동',  즉 '출생미등록 아동' 이 처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발견되었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후 

2023년 7월 기준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939건 중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안과 지원 정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14일 이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친 주소지 시읍면장에 출생 사실 통보(출생정보 수신 후 즉시)

3.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 미신고시 7일 이내 신고하도록 최고 조치

4. 최고 기간 이후 미신고시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조치

2024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산모는 양육을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보호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 등록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입양 및 시설 보호를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23년 9월부터

'서울시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 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 간 104명이 도움을 요청했고,

상담/시설보호/의료비/양육물품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를

앞두고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을 확대, 강화합니다.

전담 인력과 시설 수를 확충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

▪️임신으로 인해 생활비, 안전한 집 마련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

▪️위기 임산부 대상 서비스  안내가 필요한  사회복지사님들!

언제든 연락 하세요~!

*참고자료

-이진혁. “경찰 미등록 아동 수사 속도...출생통보제 입법 탄력받나”. 『파이낼셜 뉴스』, 2023년 6월 26일

-정지혜. “출생 미등록 영아 사건 접수 1069건...사망은 34건”. 『세계일보』. 202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비밀보장, 24시간 상담...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2023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2024년 3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KTV뉴스, 유령 아동 비극 막는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2024년 1월 20일

-NEWSIS. ‘서울시,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 센터 운영...24시간 비밀 상담. 2024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 TV. “유령아동 문제 근본적인 해법은?. 2023년 11월 17일.

-나광현. “1년전 설, 이름없이 떠난 구미 여아...출생통보제는 더딘 걸음”. 2022년 2월 3일

-김진영. “부패한 엄마 시신 옆 굶주린 네 살배기는 미등록 아이였다.”. 2023년 9월 11일

*콘텐츠 기획자: 박지윤

*콘텐츠  제작: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