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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2026-04-04 ~ 2026-05-05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29(드림투데이 2026년 4월 9일 기고)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소득이 낮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 경감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받는 고지서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본인이 나머지를 내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 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받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에 한정되어 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진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라면 진료비의 2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이 제도 혜택을 받으면 입원 시 5%, 외래 진료 시에는 단 몇 천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소아암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질환 기준과 소득기준을 갖추면 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질환 기준과 소득 기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질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포함), 결핵 환자는 물론이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도 포함된다. 18세 미만 아동은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받고 남은 금액에,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된 소득평가액이 낮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82,119원, 2인 가구는 2,099,646원, 3인 가구는 2,679,518원,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65세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은 20만 원을 공제받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공제받기에 위의 기준보다 20만 원이 많은 노인과 60만 원이 많은 청년이 속한 가구도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동안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될만한 사람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들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구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포기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가장 큰 혜택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소아암 포함)을 앓는 환자에게 적용되는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인 ‘급여’ 부분의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이든 외래든 전액 면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식대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일반 환자는 기본 식대의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 시에는 경우에 따라 1,000원이나 1,500원 같은 정액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지 않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제도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국고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5~10%로 낮춘 상태라면, 이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남은 5~10%의 비용까지 더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고가 영양제 등)은 이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가급적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복지급여와 같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다른 현금성 급여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기 바란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 신분증(보호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도 있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로납부확인서 등), 그리고 담당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6개월 이상 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것)이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받는 것이 좋다.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면 추가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빨리 신청해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은 신청한 날짜부터 적용되며, 과거에 거둔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 따라서 질병을 진단받거나,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된 경험이 있더라도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인상되고 자동차의 재산 산정 방식도 완화되었기에 이번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 한두 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신청해 보기 바란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질병 치료를 걱정해야지, 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망서려서는 안된다. 이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고,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환자가 속한 가구의 상황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모든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4/09]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gyo] -529 (contributed to Dream Today, April 9, 2026)

 

The secondary poor are eligible for medical support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ose with rare, intractable diseases, severe diseases, or chronic diseases among the secondary poor who are low-income but not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can use the "support project for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next-tier self-burden reduction."

 

If you look at the bill that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their families receive after receiving treatment at the hospital,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y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they pay the rest, which is called "out-of-pocket."

The second-tier out-of-pocket reduction system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medical benefit recipients. Unde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edical benefit recipients can receive medical benefit, housing benefit, and education benefit, but the second-tier out-of-pocket reduction system is limited to the reduction of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If it is approved as a rare and severely ill person, it can receive support regardless of age as long as it continues to meet income and property standards.

If you are selected as the next highest out-of-pocket reduction target, the proportion of this out-of-pocket expenses will be greatly reduced or eliminated. For example, the general public will have to pay 20-60% of the medical expenses, and if the system benefits, it can be reduced to 5% at hospitalization and only a few thousand won at outpatient treatment. In particular,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such as childhood cancer do not have an out-of-pocket cost, so they can be treated without financial burden.

 

In order to be selected as the second-highest out-of-pocket reduction target, two criteria for disease and income must be met. Disease standards include rare diseases, severe intractable diseases, severe diseases (including cancer), and tuberculosis patients set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chronic patients who need treatment for more than 6 month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or diabetes.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can apply if the household income standard is met,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a disease or not.

As for the income standard, the recognized income of the household to which the person belongs must be 5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ncome recognition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Income valuation is the sum of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remaining after deducting 30% from the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of all household members. It is not simply selected because the salary is small, the income valuation calculated by combining all other incomes is low, and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by combining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must be less than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s of 2026, single-person households must be 1,282,119 won per month, two-person households must be 2,099,646 won, three-person households must be 2,679,518 won, and four-person households must be 3,247,369 won or less. When calculating the income evaluation, 200,000 won is deducted for labor and business income over the age of 65, and 600,000 won is deducted for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34, so households with 200,000 won more than the above standard and 600,000 won more young people can be selected by applying.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people with low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have not been selected a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because they have a duty to support. For this reason, there were not a few cases in which people who could be eligible for the reduction of the next highest out-of-pocket burden gave up their applications just because they had a duty to support.

From 2026, the standard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has been greatly eased. Even if there is a person obligated to support (first cousin direct blood relatives and spouses), if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because they do not have much income and property, they can receive benefits by applying. Rather than giving up saying, "I don't think our household can do it," it is important to apply after consulting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f you are selected as the second-highest out-of-pocket reduction target, the out-of-pocket expenses applied every time you receive treatment will be drastically reduced. The biggest benefit applies to patients with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or severe diseases (including childhood cancer), and the cost of medical care benefits for the "benefit"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item is completely exempted, whether it is hospitalized or outpatient. However, 20% of the basic meals provided by the hospital must be paid by the person himself (general patients pay 50% of the basic meals themselves).

In the case of chronically ill patients who need treatment for more than 6 months 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y only need to pay 14% of the cost of care benefits. In outpatient treatment, in some cases, only a straight line such as 1,000 won or 1,500 won may be paid. Even if the patient has to visit the hospital often, the burden is not great.

 

The second-tier out-of-pocket reduction system helps patients ease the economic burden and focus on treatment. In addition, among the targets of this system, loc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can receive full support from the national treasury up to monthly health insurance premiums. If you have already lowered your out-of-pocket expenses to 5-10% by applying the "calculation special case", you can apply it in duplicate with this system, which has the advantage of lowering the remaining 5-10% cost.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non-benefit items that are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water treatment, expensive nutritional supplements, etc.) are not eligible for this benefit.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next-highest out-of-pocket reduction be treated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as much as possible.

 

Like other welfare benefits, you must apply to receive the next highest out-of-pocket reduction system. Therefore, you or your guardian must apply quickly. Applications can be made by visiting the Eup, Myeon, and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that have jurisdiction over the patient's residence. Other cash benefits can also be applied on the Welfare Road website or mobile Welfare Road app, but online applications are not possible for the next highest out-of-pocket reduction, so please visi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o apply.

The necessary documents are basically personal identification (when a guardian applies, he or she must also have an applicant's identification card), data that can prove income and property (workers have earned income withholding receipts, business operators have copies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and certificates of payment for geographic areas), and medical certificates or opinions issued by doctors in charge (which specify the need for treatment for more than six months). Since additional documents may be needed depending on the type of disease, it is recommended to contac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by phone or to receive accurate documents through visiting counseling. Consulting medical social workers in hospitals may provide additional support.

 

The benefits of this system apply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and do not apply retroactively to medical expenses collected in the past. Therefore, if you are diagnosed with a disease or think that the system is necessary, you should apply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s soon as possible.

Even if you have been eliminated slightly beyond the income standard in the past, you may be eligible this time because the income standard has been raised in 2026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ar's property has also been relaxed. Don't give up because you failed after applying once or twice in the past, and try again.

A person with a serious illness should be worried about the treatment of the disease, and not ruined the treatment by worrying about the cost of treatment. This out-of-pocket reduction system is designed to alleviate concerns about treatment costs and allow anyone to receive the treatment necessary to maintain a healthy life. If the situation of the household to which the patient belongs is considered to be in the next lower level of out-of-pocket reduction, please apply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f your residence. All welfare benefits must be applied to receive.

 

for welfare http://www.bokjiro.go.kr

Lee Yong-gyo lyg29@hanmail.net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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