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5

외국인 건강보험은 ‘건강’하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최근 “외국인 12만명 건강보험 부정수급, 200억원 줄줄 샜다”란 신문 기사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큰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도했다. 왜, 이 기사는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은 2023년에 7308억원과 2024년에 9439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5조 8천억원을 썼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였다. 2020년 9186억원(전체 급여비의 1.41%)에서 2021년 1조668억원(1.49%), 2022년 1조1838억원(1.29%), 2023년 1조2735억원(1.53%), 2024년 1조3925억원(1.59%)으로 그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경우 총진료비는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51억원이며 공단부담금은 511억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이 기사는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현황도 여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5년간 내·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올해 3월 31일 기준)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 11만9544명으로 내국인 4만8706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에 달했다. 부정수급액도 외국인이 약 200억원으로 내국인 약 99억원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의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 등이었다.

<부정수급자의 99.5%는 지연 신고 때문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 11만9544명 중 99.5%는 사용자의 행정처리 지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받았다가, 향후 사용자 지연 신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진료로 소급처리 되는 경우이었다. 자격상실 후 진료 건 적발 시 즉각 환수조치 중이며, 2025년 6월 기준 환수율(내·외국인 포함)은 74.4%이었다.

자격상실 후 진료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흔히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사자 근로관계 변동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자격 변동이 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중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경우는 0.23%(280명)에 불과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시행 등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외국인은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요양급여를 타는 외국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내국인에게도 똑같은 현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용자의 의료 오남용을 줄이는 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공단의 흑자에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이 늘고 이들의 진료비 지출도 늘었다. 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조3925억원으로 2020년 9186억원과 비교하면 51.6%가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진료비 지출이 34% 오른 것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의료이용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가운데서도 입원과 약국 지출보다 외래비 지출이 가장 많다. 2024년 기준 외국인의 외래 급여비 지출 비중은 전체의 44%로 입원(37%), 약국(18.9%)보다 높았다. 내국인은 입원비와 외래비의 지출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외국인은 외래 비중이 꾸준히 높다. 이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젊어 입원율이 낮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은 보험료로 낸 돈보다 요양급여 등으로 받는 돈이 적어서 건강보험공단에 흑자를 주고 있다. 연도별 흑자 규모는 2023년 7308억원에서 2024년 9439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월별 수지를 보면 1월 580억원, 2월 784억원, 3월 613억원, 4월 812억원, 5월 820억원, 6월 899억원 등으로 흑자 폭이 커졌다.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은 적자인 해도 있었지만, 2024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과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확대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K-의료의 소중한 고객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공단의 흑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소중한 고객이다. 2024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으로 2023년(61만명)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2025년에도 외국인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연말까지 약 14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 1명이 약 153만원씩 썼고, 전체 의료비는 1조4052억원에 달했다.

여행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 가져다주는 수입은 더 많다. 환자는 보호자, 지인 등과 함께 입국하기 마련이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보호자, 지인 등과 함께 쓴 의료관광 지출액은 무려 7조5039억원이다. 국내 생산에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로는 6조2078억원이 창출됐다.

외국인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일본과 중국에서 20·30대 여성들이 한국 미용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실제 외국인 환자 68%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들에겐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다. 2024년 미용·성형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은 101만건, 금액으로는 955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안심병원을 시범 운영한다>

K-의료는 부담능력이 낮아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한 사례로 전라남도는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71개 병원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정 병원은 진료비를 30% 할인하고 있다. 또한, 언어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 서비스는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 9개 언어로 제공된다.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참여한 한 병원장은 “최근 치료비 걱정에 수술을 망설였던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안심병원 제도 혜택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구촌 사회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10/02]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gyo] -505 (contributed to Dream Today, October 02, 2025)

Foreign health insurance is 'healthy'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Recently, a newspaper article titled, "Unfair Health Insurance for 120,000 Foreigners, W20 Billion Leaked," reported as if foreigners were putting a heavy burde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y, did this article not reveal that health insurance for all foreigners made a surplus of W7308 billion in 2023 and W943.9 billion in 2024?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treating foreign patients have been around W5.8 trillion in the last five years.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National Assemblyman Kim Seung-so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foreign patients have increased every year. The amount and ratio increased from W918.6 billion (1.41 percent of the total benefit) in 2020 to W1.66 trillion (1.49 percent) in 2021, W1.1838 trillion (1.29 percent) in 2022, W1.273.5 trillion (1.53 percent) in 2023, and W1.392.5 trillion (1.59 percent) in 2024.

For the top 100 foreign patients, who spent a lot of money on treatment, the total medical expenses were 56.2 billion won, the total out-of-pocket expenses were 5.1 billion won, and the industrial complex charges were 51.1 billion won. By nationality, China had the largest number of patients with 62, followed by Vietnam (9), the United States (8), Canada (5), and Uzbekistan (5).

The article reported that the status of illegal receipt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also remained.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illegal receipt of domestic and foreign health insurance (as of March 31 of this year), 119,544 foreigners have been infected, more than double that of 48,706 Koreans. The amount of illegal receipt was also about 20 billion won for foreigners, more than double that of about 9.9 billion won for Koreans. A typical case of illegal receipt was receiving medical treatment using another foreigner's registration number of the same nationality while being an illegal resident and unable to receive health insurance treatment.

<99.5% of fraudulent recipients are due to delayed reports>

When the report was releas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plained that 99.5% of 119,544 foreigners who illegally received health insurance from 2020 to March 2025 were due to users' delays in administrative processing. They were cases in which foreigners who could not be converted to local subscribers due to user non-report after leaving the workplace were treated as employees, and were retroactively treated as medical treatment after losing their job subscriber status due to user delay reports in the future. In the event of detection of medical treatment cases after loss of qualification, the recovery rate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ers) was 74.4 percent as of June 2025.

Treatment after disqualification is a common case not only for foreigners but also for Koreans. Users who do not report changes in worker labor relations in a timely manner are largely responsible for this problem.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motes users to report promptly when there is a change in qualifications, and strives to prevent illegal health insurance supply and demand and increase the recovery rate.

On the other hand, only 0.23% (280 people) of foreigners' illegal supply and demand over the past five years have lent or stolen other people's health insurance cards. From May 20, 2024,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lent or stolen other people's health insurance card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80 in 2020 to 6 as of March 2025.

It is true that there are foreigners who receive much more medical care benefits than their own insurance premiums, but this is the same phenomenon for Koreans.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devise various measures to reduce the misuse of medical care by users.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subscribe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increased, and their medical expenses have also increased. Foreign health insurance medical expenses in 2024 amounted to 1.392.5 trillion won, an increase of 51.6% compared to 918.6 billion won in 2020. Compared to a 34%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by Koreans during the same period, the pace was very steep. Thi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have health insurance and their medical use.

Among health insurance medical expenses, foreigners spend the most outpatient expenses than hospitalization and pharmacy expenses. As of 2024,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outpatient benefit expenditure was 44% of the total, higher than hospitalization (37%) and pharmacy (18.9%).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spitalization expenses and outpatient expenses for Koreans, but the proportion of outpatients for foreigners is steadily high. This is because foreigners such as migrant workers are younger than Koreans and have a low hospitalization rate.

All foreigners wh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receive less money from medical care benefits than from insurance premiums, giving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 surplus. The annual surplus increased from 730.8 billion won in 2023 to 943.9 billion won in 2024. According to the monthly income of all foreigners'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2024, the surplus grew to 58 billion won in January, 78.4 billion won in February, 61.3 billion won in March, 81.2 billion won in April, 82 billion won in May and 89.9 billion won in June.

Among foreigners, Chinese were in the red, but it turned into a surplus from 2024. The conversion of Chinese health insurance finances into a surplus and the expansion of the overall foreign health insurance surplus are analyzed to b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foreigners' dependency requirements from April 3, 2024. The Health Insurance Act is in effect, which allows foreigners to qualify as dependents of Korean health insurance only after six months of residence in Korea.

Foreigners are valuable customer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s well as helping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ake a surplu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who entered Korea in 2024 reached 1.17 million, about doubling from the number in 2023 (610,000). A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continues to increase in 2025, about 1.4 million are expected to visit the country by the end of the year. One foreign patient spent about 1.53 million won each, and the total medical expenses amounted to 1.4052 trillion won.

Foreign patients who come to Korea as travelers have more income to bring to hospitals because they are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The economic ripple effect is also significant as patients often enter the country with their guardians and acquaintances. The expenditure of medical tourism spent with their guardians and acquaintances amounted to a whopping 7.5039 trillion won. 13.85 trillion won was created in domestic production and 6.2078 trillion won in added value.

The reason for the surge in foreign patients is that women in their 20s and 30s in Japan and China want to receive Korean beauty care services. It is popular because it can receive laser, Botox, and fillers at a much lower cost than in their own country. In fact, 68% of foreign patients visited dermatology and plastic surgery. For them, it is also a considerable attraction to receive a VAT refund at the airport when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In 2024, 1.01 million cases of VAT refund for beauty and plastic surgery services amounted to 95.5 billion won.

K-medicine is also benefiting foreigners who are prone to medical blind spots due to their low burden capacity. As an example, Jeollanam-do currently designated 71 hospitals as 'foreign safe hospitals' so that foreigners who do not receive medical benefits due to uninsured health insurance can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designated hospitals are offering a 30% discount on medical expenses. In addition, medical interpretation services are provided in nine languages, including Vietnamese, Chinese, Cambodian, Nepalese, Indonesian, Thai, Uzbek, Sri Lankan, and Philippine, to resolve language communication difficulties.

"Patients of various nationalities, including Vietnam, Mongolia, and Sri Lanka, who recently hesitated to undergo surgery due to concerns over medical expenses, received the benefits of the safe hospital system and received proper treatment," said a hospital director who participated as a foreigners' safe hospital. The government should find a way for co-prosperity in the global commun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ttps://www.nhis.or.kr

Lee Yong-gyo ewelfare@hanmail.net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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