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95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동안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340명 중 171명은 상담 후 직접 양육을 선택하였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109명이며, 106명의 아기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원하면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는 위기상황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되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보호출산제의 법적 명칭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고 익명 출산과 가명 진료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익명 출산으로 의료기관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 신원 등록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포괄적 정책이다.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은 익명 출산 신청, 숙려기간(최소 7일), 출생정보 공개권리,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이다. 익명 출산 신청은 임산부가 가명과 전산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상담·의료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부는 숙려기간후 아이의 양육 여부 결정, 양육 포기 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생 정보 공개 권리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모의 동의하에 출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의료비 전액지원은 가명 진료·출산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 총 1,97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7,67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1년간 109명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그보다 많은 171명이 상담 후 원가정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2025년 상반기에만 901명이 상담하였고, 심층 상담 178건 중 52건이 보호출산을 선택하였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조치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되고 방치되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도입 당시엔 양육 포기를 더 쉽게 만들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된 바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시에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 span>년간 임산부 340명이 심층상담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1명의 위기 임산부 가운데 340명에게 심층상담이 제공됐으며, 이중 171명이 원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한편,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했고, 109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106명의 아기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가 7일 이상의 숙려기관과 상담을 거치며 철회한 임산부도 20명 있었다. 일례로 혼자 아이를 낳고 병원으로 이송된 임산부 A씨는 애초에 출생신고 후 입양을 보내길 원했으나 숙려기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B씨는 상담 후 용기를 내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지지 속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국내 유기 아동은 3분의 1로 줄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위기임신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제도 안내와 익명 여부 상담, 가명 부여와 진료·출산 진행, 숙려기간 제공 후 양육여부 결정, 양육 포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와 입양 절차 착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국내 유기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보다 크게 줄었다. 관계 공무원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1년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즉,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동 유기 위험이 감소되었다. 가명 출산과 비용 지원으로 위기 임산부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었다. 출생 통보로 아동 생명권을 보장하고 국가 보호망과 연결되었다. 임산부 익명성과 아동 신원보호 사이 적절한 균형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즉, 아동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친모가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 정상가족 편견 시각이 여전한데, 현행 복지제도는 비혼모·다문화·장애인 임산부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이른바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법률과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 장애·이주 여성을 포함한 포괄 지원이 미흡하다. 이주 여성 비율이 높음에도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양육 의무 부담이 불균형한데, 이 제도에서 아버지 책임 언급이 부족하고 양육비 실효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임산부의 익명과 아동의 알권리간 균형을 강화하고, 친모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 해소와 비혼·다문화·장애 임산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입양 후 아동 인권 보장과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가족·아동 정책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는 1308번으로 전화할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위기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위기 임산부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상담전화(1308) 운영,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과 지원,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화상담 1308과 지역상담기관 16곳을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상담기관은 애란원이고, 광주상담기관은 엔젤하우스이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는 1308번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1308 위기임산부상담 서울지역상담기관 http://seoul.1308.or.kr

1308 위기임산부상담 광주지역상담기관 http://gwangju.1308.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7/24]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495 (contributed to Dream Today, July 24, 2025)

Pregnant women have a choice of protective birth control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Of the 340 pregnant women who received in-depth counseling during the one-year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ive birth system, 171 chose to raise themselves after counseling, 109 pregnant women chose to give birth, and 106 babies were born as protective birth.

The protective birth system, which allows you to give birth anonymously and safely and give up raising if you want, was introduced in 2024 to protect pregnant women and newborns in crisis situations. The legal name of the protective birth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Crisis Pregnancy and Protection of Children (abbreviated as the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 Protection Act) is the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 Protection Act" and it is a system that allows anonymous childbirth and pseudonymizatio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biological mothers, biological fathers, and their children by supporting the safe childbirth of pregnant women who have difficulty in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due to economic, psychological, physical reasons, etc. and ensuring a safe parenting environment for their fetuses and children.

Pregnant women with economic,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fficulties were introduced to block the risk of childbirth or abandonment of infants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anonymous childbirth. This is a comprehensive policy that strengthens child identity registration and safety net along with a birth notification system in which medical institutions notify local governments of the child's birth.

The main contents of the protected birth system include applying for anonymous birth, the meditation period (minimum 7 days), the right to disclose birth information, and full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For anonymous birth applications, pregnant women can receive pregnancy and childbirth-related counseling and medical support from medical institutions under a pseudonym and computer number. After the meditation period, the mother may decide whether to raise the child and proceed with the adoption process if she gives up raising the child. The right to disclose birth information allows the child to access birth documents with the consent of the biological mother when he or she becomes an adult. The full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is also borne by the state for pseudonymous medical treatment and childbirth.

The ministry said it conducted 7,675 consultations to a total of 1,971 crisis pregnant women between July 19, 2024 and July 17, 2025, when the system was implemented. It was counted that 109 pregnant women chose to have a protected birth in a year after the "Crisis Pregnancy Protection Birth System" was implemented to help pregnant women in crisis treatments and give birth under a pseudonym, and 171 more chose to raise their original families after counseling. Among them, 901 people consulted in the first half of 2025 alone, and 52 out of 178 in-depth counseling cases chose to have a protected birth.

The protective birth system is a system that helps pregnant women in social and economic crises receive treatment under a pseudonym and give birth, and children born are protected under the state's responsibility after birth registration. It was introduced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which allows medical institutions to automatically notify them of their birth in order to prevent "ghost children" who are abandoned and neglected without birth registration.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criticism and concerns were raised that it would make it easier to give up parenting and infringe on children's right to know about their "root."

To address such concerns, the government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on pregnancy, childbirth, and rearing during counseling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llowing children born with protective childbirth to request the disclosure of birth certificates containing birth information after they become adults.

<340 pregnant women received in-depth counseling for one yea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0 out of 1,971 pregnant women at risk have been provided with in-depth counseling, of which 171 have decided to raise their children directly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Meanwhile, 33 have opted for adoption after registering their births, and 109 have applied for a protected birth. So far, 106 babies have been born from protected births.

There were also 20 pregnant women who applied for a protected birth and withdrew it after more than seven days of consultation with a considering institution. For example, a pregnant woman A, who was transferred to the hospital after giving birth to a child alone, wanted to send her for adoption after registering her birth, but changed her mind to raise her child herself by spending time with her child during the considering perio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hat B, who was unable to inform her family of the sudden birth, is raising her child directly with the support of her family after counseling.

Pregnant women in crisis can visit crisis pregnancy counseling institutions or medical institutions, provide system guidance and anonymous counseling, give pseudonyms, proceed with treatment and childbirth, decide whether to raise after providing a meditation period, hand over to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abandonment of parenting and start adoption procedures.

The number of abandoned children in Korea in 2024 was 30, down significantly from 88 in 2023. A related official evaluated, "We are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ives of children through a system that supports pregnant women in crisis."

The protective birth system has achieved some results within one year of its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pregnant women gave birth safely in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isk of child abandonment was reduced. The psychological burden of pregnant women in crisis was reduced due to the birth of pseudonyms and cost support. The birth notification guaranteed the right to life of the child and connected it to the national protection network. An appropriate balance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maternal anonymity and child identity protection.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protective birth system exists.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child's right to know may be violated, and if the biological mother restrict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child may be threatened with the right to find his or her identity. Although the perspective of prejudice against normal families remains, the current welfare system is insufficient to support pregnant women with non-married, multicultural and disabled people. Families who deviate from the so-called normal family may be pressured to choose a protective birth system because they are not protected by laws and social security systems. Comprehensive support for disabled and migrant women is insufficient.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migrant women is high,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excluded from the system. The burden of parenting obligations is unbalanced, and in this system, there is a lack of mention of father respon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child support.

This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several times. The balance between the anonymity of pregnant women and the right of children to know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rocess of disclosing birth mother information should be clarified. It is necessary to resolve social prejudice and strengthen support for pregnant women with non-marriage, multicultural and disabilities. After adoption, the human rights guarantee and protection system for children should be reorganize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family and child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Crisis pregnant women under the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nd Childbirth Act refer to pregnant women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women under 6 months after delivery who are having difficulty giving birth and raising due to economic,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asons. Crisis pregnant women can receive a variety of counseling and support regardless of age or income. In other words, crisis pregnant women can receive counseling and information for childbirth and parenting support from local counseling institutions, connection with public and private welfare resources, operation of a counseling phone (1308),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protection childbirth, application for protection childbirth and withdrawal procedures, and payment of expenses for protection childbirth mothers. They can enter various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and receive support necessary for childbirth and rear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hildren's Rights Security Agency said they are providing counseling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through telephone counseling 1308 and 16 local counseling agencies. For example, the Seoul counseling agency is Aranwon and the Gwangju counseling agency is Angel House. Pregnant women who are having difficulty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should call 1308.

1308 Consultation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http://seoul.1308.or.kr

1308 Crisis Pregnant Women Consultation Gwangju Regional Counseling Agency http://gwangju.1308.or.kr

Lee Yong-gyo ewelfare@hanmail.net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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